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용지’ 복합개발 본격화···기본계획안 마련[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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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8 03:54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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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울 금천구는 독산동 공군부대 용지 복합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관계기관·주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기본계획안은 크게 4가지 목표로 구성됐다. 먼저 양질의 주거공급을 위해 도시혁신구역 적용을 통해 분양주택 위주의 주거시설을 공급한다. 또한 G밸리와 연계해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중심의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해 경제중심지로 육성한다.
충분한 녹지를 확보해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는 것 역시 목표다. 군 시설 현대화로 도심형 부대를 건립하고 군 장병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구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독산동 공군부대 용지가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한층 강력한 동력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시, 재정경제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약 12만5000㎡(약3만7800평) 규모인 독산동 공군부대 용지는 2024년 7월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지로 지정되면서 용도와 용적률 제한이 없는 ‘화이트 존’이 됐다.
구 관계자는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대규모 개발 가능한 부지인 공군부대 용지를 복합 개발해, 서울 서남권의 핵심 경제 거점으로 도약하고 지역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우수 외국 인재를 더 많이 유치하고, 국내에서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편한다. 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입국심사 단계에서 ‘고위험 외국인’을 걸러내기로 했다. 법무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첨단산업에서 우수한 외국 인재가 국내에 정착하도록 돕는 ‘톱티어(최상급) 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 비자는 세계 100위 이내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등 이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국내 취업과 체류 등에 혜택을 주는 비자로 지난해 도입됐다. 현재는 반도체, AI 등 8개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만 이 비자를 주는데 과학기술 연구 분야의 교수와 연구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톱티어 비자는 제도 시행 후 총 20명에게 발급됐다. 정부는 이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350명에게 발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등 국내 5개 대학 출신 과학기술 외국 인재가 영주·귀화할 때만 줬던 특별 혜택(K-STAR 비자트랙)을 국내 32개 대학 출신 인재에게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를 국내에서 키우기 위해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K-CORE)’도 신설한다고 했다. 이 비자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전문대학에서 한국어와 전문기술을 익힌 뒤 지방 기업에 취직할 경우 발급해준다.
정부는 취업 비자 체계 역시 외국 인력의 노동 숙련도에 따라 3개(고숙련·중숙련·저숙련)로 재편한다. 고숙련 비자 발급 대상 직업군에 시스템 설계 분석가·의사·변호사, 중숙련에 요양보호사·회화강사·용접공, 저숙련에 호텔·음식점 점원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AI와 빅데이터, 생체인증 등 첨단 기술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위험 정도도 미리 측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입국 외국인 대상 사전심사 과정에서 빅데이터 기술로 위험도를 분류한 뒤 고위험 외국인은 입국을 차단하거나 정밀 심사를, 저위험 외국인은 신속하게 심사를 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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