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미 하원서도 ‘대이란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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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8 02:44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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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결의안이 미 연방의회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부결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하원에서 토머스 매시 공화당 의원과 로 카나 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초당적 결의안은 찬성 212표, 반대 219표로 부결됐다.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계속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회가 군사 작전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이란 관련 ‘미승인 적대행위’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명령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미 연방헌법에 따르면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973년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미군을 장기적 분쟁에 투입하는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군사 작전은 합법적이며, 작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면 이란을 대담하게 만들어 미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추가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가 대이란 군사 작전의 명분과 목적을 두고 일관성 없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또 이란의 반격으로 미군 6명이 사망하면서 의회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전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압박도 커졌다.
전날 상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다만 이 결의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이스라엘과 교전 중인 이란의 반격이 영국군 기지에 이어 튀르키예로 번지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이 전쟁으로 끌려들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이란의 위협에 안보 강화에 나서면서도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영공으로 발사된 이란 탄도미사일은 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란 점에서 국제사회 긴장감을 키웠다. 집단 방위 의무를 규정한 나토 조약 5조를 발동시켜 나토 32개 회원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격 대상으로 추정되는 튀르키예 남부 인지를리크 군사기지는 미군이 오랫동안 핵무기를 배치해온 곳으로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군사시설이다. 이번 공격은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나토가 회원국 방어를 위해 개입한 첫 사례로도 꼽혔다.
튀르키예 측은 이란 미사일이 자국 내 미군기지가 아닌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 군기지를 겨냥했으나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키프로스는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연합(EU) 회원국이다. 다만 키프로스 기지는 영국군이 주권을 가진 영국 영토라는 점에서 나토에 대한 도발 수위를 높인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다.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 공군 아크로티리 기지에는 지난 2일 무인기 여러 대가 날아들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프랑스·네덜란드 등 EU 4개국이 중동에서 가장 가까운 EU 국가인 키프로스로 해군 전력을 보내기로 했다.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5일 의회에서 “이탈리아는 스페인·프랑스·네덜란드와 함께 키프로스에 해군 전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미 뉴스맥스 인터뷰에서 “현재 나토가 하는 일은 회원국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방어하는 것”이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나토 조약 5조에 관한 질문에는 전략적 이유로 “항상 매우 모호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튀르키예 상황을 두고 5조가 발동될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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