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던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30억원대 자진시정안을 내놓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면했다. 기술유용 분야에서 자진시정안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제재 절차를 종료하는 제도다.
효성 및 효성중공업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9년간 하도급업체에 전력설비 등 부품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법상 금지된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가 제재 의견이 적시된 심사보고서를 보내자 효성은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지난해 5월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됐다. 통상 동의의결은 중대한 법 위반행위의 경우 적용할 수 없으나 이번엔 실제 하도급업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요 피해업체들이 공정위 제재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는 점이 반영됐다.
효성은 하도급업체에 34억2960만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하도급업체 기술개발·산학협력 지원에 11억2960만원을 쓰고, 설비 구입 및 이동식 에어컨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 등에도 총 23억원을 투입한다.
또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승인이나 사후검수 목적으로만 쓰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와 같은 도면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중단한다. 효성 측은 기술자료 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자체 감사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2022년 7월 하도급법상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술유용 혐의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성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실제로 기술자료가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동의의결이 효과적이라고 봤다”면서 “예상되는 과징금보다 더 큰 액수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관세정책이 복합적 구조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 분야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은 법적·정책적 측면에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위법 판결을 내리자, 무역법 122조나 301조 등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철강 등에 적용되는 품목관세 근거인 무역법 232조도 효력이 이어지고 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이 같은 관세정책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 교역상대국의 정책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응, 미국 산업정책 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여 본부장은 “정부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분석과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미국은 대체법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특정 국가·품목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장기화 우려에 코스피 지수가 4일 역사상 ‘최악의 날’을 보냈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하루 12.06% 하락해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하락률을 뛰어넘은 수치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는 4일 전장보다 27.61% 오른 80.37에 마감해 지수가 만들어진 2009년 4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틀간 20% 넘게 급락했다.
코스피는 이날 12.06% 폭락해 1983년 1월 출범 이후 일일 하락률이 가장 컸다. 장중 기준으론 코스피는 12.65% 폭락해 지난 2000년 4월 17일(-12.7%) 이후 25년 11개월만에 최악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의 낙폭도 698.37포인트로 역대 최대였다.
코스닥 지수도 이날 14% 폭락해 1997년 1월 출범 이후 가장 큰 일일 하락률을 기록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10% 넘게 하락한 경우는 이날을 포함해 총 4번에 불과했다. 9·11테러(2001년 9월12일, -12.02%), 닷컴버블(2000년 4월17일 -11.63%),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10월24일, -10.57%) 등으로 모두 큰 대외 충격을 받거나 시장이 붕괴할 정도로 큰 위기상황이었다.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코스피가 받은 충격도 컸다는 것이다.
지금까진 코스피가 7% 이상 급락한 경우(이날 제외 역대 9번) 2008년 10월(2번)을 제외하곤 모두 이튿날 코스피가 반등했지만, 이날은 오히려 전날보다 더 크게 추락했다.
코스닥의 충격도 컸다. 코스닥 지수의 종전 역대 최악 하락률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3월19일 기록한 -11.71%였다. 이날 코스닥 하락률이 이보다 2.29%포인트 높았다.
이날 일본 증시나 대만 증시 모두 3~4%대 하락률을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 증시 하락 폭은 유독 큰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그동안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과열 부담’이 컸다는 뜻이다.
특히 증시를 견인한 대형주의 낙폭이 컸다. 이날 국내증시 ‘탑3’로 꼽히는 삼성전자(-11.74%), SK하이닉스(-9.58%), 현대차(-15.80%) 급락해 이틀연속 9% 폭락했다. 전날 상승했던 방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7.61%)도 이날 급락세를 보였다.
지난달 27일 ‘21만전자’에 머물렀던 삼성전자는 이틀간 20.46% 추락해 17만2200원까지 밀렸다. 주가가 106만원을 웃돌았던 SK하이닉스는 19.98% 하락해 84만9000원, 현대차는 25.67%나 폭락해 50만1000원까지 떨어졌다.
이날 코스피 상승종목은 이날 거래된 종목중 1.41%에 불과한 13개 종목에 그쳤다. 대성석유 등 모두 석유나 원자재 관련 기업이었다. 코스닥에선 이날 거래 종목 중 1.46%만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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