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이 준 훈장, 줘도 안 받아”…공직자 781명, 새 정부서 재수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8 01:49 조회11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정부에서 훈포장 받기를 거부한 공무원과 교원, 군인 등 780여명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훈포장을 받았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기간(2022년 5월~2025년 5월) 퇴직공무원 포상 대상자 가운데 훈포장 수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인원은 모두 7273명으로 집계됐다. 직군별로는 교원이 5877명, 일반직 공무원 1344명, 군인·군무원 52명 등이었다.
정부는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고 공적에 흠결이 없는 공직자에게 퇴직 시점에 맞춰 훈포장을 수여한다.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 동의서를 내지 않고 훈포장을 포기한 퇴직자 중에는 증서에 기재되는 ‘대통령 이름’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포상을 포기한 사례가 많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철기 동국대 교수의 경우 2022년 8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대통령 윤석열의 이름으로 포상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정부 포상을 포기했다. 김철홍 인천대 명예교수도 2024년 10월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며 근정훈장을 거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에서 훈장 수여를 거부한 사례를 전수조사해 재수훈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조사 결과 포상에 동의하지 않았던 교원 5877명 중 1057명이, 일반직 공무원 1344명 중 172명이, 군인·군무원 52명 중 18명이 다시 상을 받겠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재수훈 희망자를 대상으로 징계 기록과 형사절차 진행 여부 등의 검증을 거쳐 교원 663명, 일반직 공무원 107명, 군인·군무원 11명 등 781명을 훈포장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정년퇴직 시점에 맞춰 훈포장을 다시 받았다. 길준용 전 충남 서산 부석중학교 교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3년 전 정년퇴직 당시 거부했던 근정훈장을 오늘 충남교육청에서 전수받았다”며 훈장증 사진과 포상으로 받은 시계 등을 공개한 바 있다.
4일 대구 도심 지하통로 공사 현장에서 대형 중장비가 쓰러져 인근 도로를 덮치면서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6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높이 약 21m의 천공기(말뚝과 드릴로 단단한 지반을 뚫는 건설기계)가 왕복 8차로 도로 위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천공기 작업 기사와 택시 기사, 승객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가벼운 수준의 부상을 입었으며,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사고 수습을 위한 천공기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근 도로가 일부 통제돼 우회 조치가 실시 중이다.
이날 사고는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지하 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2022년부터 시작된 공사는 당초 2024년쯤 완공 예정이었지만, 내년도 하반기로 연기된 상태다.
경찰은 사고 당시 작업 방식과 지반 상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시가 대규모 인공지능(AI) 전환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 지원책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울산시는 ‘2026년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계획’ 추진을 위해 11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속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울산시는 관련 예산을 지난해 936억 원 보다 약 26%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울산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은 14만4111개 사, 전체 기업의 99.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도 36만3147명으로 전체의 86.15%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환율·유가 상승 등 대내외 악재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인공지능전환(AX)’, ‘제조혁신을 선도하는 울산형 창업생태계 구축’, ‘상권 활력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전통시장·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금융·기술·창업 등 8개 분야, 47개 사업을 추진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과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대규모 AI 전환 프로젝트 등이 포함됐다. 또 조선업 사내협력사 재직자를 위해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도 추진한다. 중앙정부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인력 유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안도 있다.
세부 사업과 신청 절차는 울산시 홈페이지(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흔들리면 울산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이 준 훈장, 줘도 안 받아”…공직자 781명, 새 정부서 재수훈 > 자료실

제작상담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이 준 훈장, 줘도 안 받아”…공직자 781명, 새 정부서 재수훈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