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을 벌이면서 하도급업체에 공장 이전을 요구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 물량을 줄이는 등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에서 하도급업체 A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위탁 중단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지난해 말 관련 조사에 나섰다. A사는 한국의 한 중소 케이블 공급업체가 미국에 세운 법인이다.
삼성전자는 2019년 당시 A사를 미국 5G 사업 통신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1차 공급업체로 승인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이후 5G 사업 수요가 늘어나자 ‘현재 생산부터 배송까지 납기가 너무 길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나와야 한다’ 등의 취지로 언급을 하며 A사에 사실상 납기 단축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2021년 초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공장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했다. 댈러스는 삼성전자의 현지 자회사 물류창고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은 2021년 6월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고 통보하며 발주 물량을 점차 줄였다. A사의 케이블은 버라이즌 납품을 위한 것이었는데 버라이즌이 케이블 종류를 바꾸면서 발주 축소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었다.
실제 A사 발주 물량은 공장 이전 직전인 2020년 하반기 520만달러 수준에서 2022년 하반기 56만달러 수준으로 90% 가까이 감소했다. 2023년 4월에는 아예 발주가 중단됐고, A사 미국 법인은 경영난을 겪다가 같은 해 12월 파산했다.
이에 A사의 한국 본사는 이듬해 삼성전자 측의 부당행위로 600만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며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쟁점은 댈러스 공장 이전이 삼성전자 요청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였다. 본사 측은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삼성전자 측은 공장 이전이 A사의 자율적 판단이었다고 맞섰다.
조정원은 공장 이전이 삼성전자 측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측이 A사에 구체적으로 납품 계획 수치를 전달하고, 댈러스 공장을 빨리 구축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매출의 90% 이상을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있는 A사가 삼성전자 측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조정원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설비투자 손실 등을 포함한 약 159만달러와 한화 7400만원을 본사 측에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공정위 조사 단계로 전환됐다.
공정위는 향후 삼성전자의 계약 중단이 ‘부당한 위탁 취소’인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제조 등 위탁 계약을 취소·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조정원은 삼성전자가 A사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발주량 감소만으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판단을 보류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다양한 업체로부터 케이블을 구매하기 때문에 A사 측에 공장 이전을 강요할 필요가 없었고, 설비 투자 요구를 한 적도 없다”며 “A사에 대한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도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위탁취소가 아니며,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2012년 하도급업체 151곳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공격 명분으로 언급했던 ‘임박한 위협’과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해당 위협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의미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공격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군사작전의 목적을 두고 미 행정부 인사들의 말이 엇갈리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루비오 장관은 2일(현지시간) 의회 지도부 8인에게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한 비공개 정보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우리는 이스라엘의 행동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중동 내 미군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을 재촉하게 될 것을 알았다”며 “그들(이란)이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예방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이 미국에도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을 선제공격했다는 취지다. ‘임박한 위협’이 미국이 아닌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위협이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작전을 개시하며 “이란 정권에서 오는 임박한 위협을 제거해 미국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이번 군사작전의 목표에 대해 “(이란의) 탄도 미사일 능력을 파괴하고 이를 재건할 수 없게 하며 핵 프로그램을 몰래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국민은)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하며 정권 교체 의지를 내비친 것과는 다른 설명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날 “이것은 이른바 정권 교체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보 브리핑에 참석한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 마크 워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아 이번 작전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워너 의원은 지난 8~9일간 “최소 네 가지의 서로 다른 목표”를 들었다며 “그중 어떤 것이 달성돼야 우리가 (공격을 끝낼) 최종단계에 도달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CNN에 말했다. 그는 자신이 들었던 목표로 ‘이란의 핵·미사일 능력 파괴’ ‘정권 교체’ ‘이란 함대 격침’ 등을 열거했다.
워너 의원은 또 “이란이 미국 본토에 가한 임박한 위협은 없었다.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이 있었을 뿐”이라며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이 미국에 대한 위협과 동일시된다면 우리는 전례가 없었던 미지의 영역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은 “우리가 먼저 행동하기보다 (이란의) 반응을 기다렸다면 그 손실은 훨씬 더 컸을 것”이라며 이번 작전이 “방어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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