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6일 “정 장관은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대검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을 예측한 기존 연구들이 해수면 기준을 실제보다 낮게 반영해, 개발도상국 일부 지역에서는 해수면이 기존 예측보다 최대 1ｍ 더 높게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네덜란드 바헤닝언대 필리프 민더하우트 교수 연구팀은 5일 과학 저널 ‘네이처’에 2009~2025년 발표된 연안 노출 및 재해 영향 평가 논문 385편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해수면 가정치와 실제 측정 해수면의 차이를 비교해 계산한 결과를 게재했다.
분석 결과, 기존 연구의 90% 이상이 실제 해수면 측정값이 아니라 지구 중력과 자전에 기반해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을 추정하는 ‘지오이드 모델(geoid model)’을 사용해 해수면 상승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오이드 모델은 중력과 지구 자전만 고려하고, 조석이나 해류, 바람 등 지역 해수면 높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 모델로 계산한 해수면 높이는 실제보다 0.24~0.27ｍ 낮게 평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해수면과의 차이가 5.5~7.6ｍ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기존 연구의 해안 위험 평가는 실제보다 낮은 해수면 기준을 사용해 계산됐다.
연구팀이 실제 해수면 측정값과 연안 지형 고도를 반영해 영향을 다시 계산한 결과, 해수면이 1ｍ 상승할 경우 기존 추정보다 최대 37% 더 많은 육지가 침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7700만~1억3200만명이 추가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기존 값을 재평가하고, 향후 해안 재해 평가에서 해수면 높이 측정값과 해안 고도를 정확하게 결합해 기후 변화가 해안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상 극지연구소 빙하지권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은 “해양학계에서 확립된 개념인 평균역학지형(MDT)이 연안 재해 평가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간과돼 왔다는 사실을 385편의 문헌 분석을 통해 처음으로 정량화했다는 점에서 독창적인 연구”라며 “급격한 극지 빙상 융해에 따른 불확실성까지 중첩될 경우 연안 취약성은 현재 평가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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