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정부 지원 스마트팜에서 키운 것, 대마였다···‘청년창업농’의 기막힌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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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7 22:51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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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정부의 청년창업농 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A씨는 교외에 스마트팜 농장을 차렸다. 스마트팜 창업 지원금으로 10억원을 저리로 대출받고, 농업용 전기세 할인도 받았다.
겉보기에 평범한 영농 시설이었던 A씨의 비닐하우스에는 반전이 있었다. 영농시설을 위장한 ‘대마 재배단지’였던 것이다.
비닐하우스 아래에는 거대한 지하벙커가 있었다. A씨가 가지고 있는 태블릿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다. A씨는 이 지하벙커에서 스마트팜 장비를 동원해 대마를 재배했다.
경찰과 검찰 등의 수사 결과 A씨는 다크웹 판매상에게 재배와 유통 지시를 받은 마약 유통·재배 사범이었다. 지하벙커에는 총 134주의 대마가 재배되고 있었으며, 수확한 대마 2.8kg도 발견됐다.
이렇게 생산된 대마는 지정된 좌표를 통해 전국 곳곳으로 유통됐다. 공범인 B씨는 도매용으로는 대마 100g을, 소매용으로는 대마 1g을 좌표에 은닉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지난해 11월 21일 출범 이후 100일간 마약 밀수·유통·재배 등 중대 공급사범에 대한 합동수사를 통해 124명을 입건하고 56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밀수 21명(구속 15명), 판매 23명(구속 12명), 유통 27명(구속 10명), 재배 8명(구속 5명), 투약 42명(구속 14명), 기타 3명 등이다.
합수본은 특히 수사 과정에서 베트남 밀수조직 등 3개의 마약 밀수조직을 적발하는 성과도 거뒀다.
수사 과정에서 국내 마약 재배 시설들도 다수 적발됐다. A씨의 사례 외에도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임차한 상가에서 텐트와 LED조명기구 등 전문장비로 대마16주를 재배하고, 대마 3.7kg 등을 보관한 대마재배사범 C씨 등 2명이 적발돼 구속됐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파트에서 온실, LED조명기구 등 전문장비로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13회에 걸쳐 대마 합계 38g을 판매까지 한 외국인 2명도 구속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인터넷에 마약 정보가 범람하는 가운데 엄격해진 세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대마를 재배해 유통 범행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이들도 합동수사 과정에서 검거됐다. 합수본은 최말단 드라퍼(상선의 지시를 받고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기는 방식 등을 사용하는 마약류 운반책)를 체포한 뒤 추적 끝에 최상단 드라퍼와 밀수사범까지 포함된 유통조직을 적발해 이들 조직을 일망타진(8명 적발, 7명 구속)했다.
해당 조직에는 수도권의 한 시청 소속 공무원까지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무원은 도로 청소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 등을 범죄에 악용, 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마약류를 수거하며 범행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계좌분석 등을 통해 마약 사범이 범죄로 취득한 불법수익을 신속하게 특정하고, 은닉한 불법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하겠다”며 “마약 밀수·유통·재배 등 중대 공급범죄를 원천 차단하고, 실질적인 정의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미로처럼 뒤엉켜 있는 골목. 어디로 가야 할지 분간되지 않는 비슷비슷한 건물. 그렇게 떠돌다 길을 잃어도 괜찮을 것 같은 도시. 아마도 로마 아닐까. 어디선가 몇걸음 옮기다 보면 대개 이름 모를 성당에 가 닿을 정도로 로마엔 많은 성당이 있다. 아무리 낡고 작은 성당이라도 저마다의 위엄과 사연을 품고 있다.
재능 있는 누군가가 능력과 정성을 쏟아부어 만든 그림과 조각상으로 장식되어 있는 성당은 작은 전시공간이기도 하다. 성당 건축물도 켜켜이 쌓아올린 시간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로마는 도시 자체가 박물관이라고 불린다. 찬란한 고대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지만 사람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동네 곳곳의 작은 성당들도 이를 가능하게 했다. 바로크 시대의 걸작품들로 가득한 성당들은 도시 로마를 호흡하게 한 힘이자 아름다움의 원천이다.
가톨릭은 종교개혁 이후 흔들리는 신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보여주는 예술’을 선택했다. 글을 모르는 대다수 문맹 민중을 위해 성서와 교리를 예술작품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론과 신앙 속에 갇혀 있던 관념들은 예술가들의 손을 통해 성당의 벽과 천장에서 살아있고 꿈틀대는 존재로 형상화됐다. 작품들은 사람의 감각을 자극했고 마음과 영혼을 휘저었다. 떠났던 민중은 성당으로 발걸음을 돌렸고 이탈리아 전역에서, 유럽 각지에서 예술가들이 로마로 몰려들었다. 이런 현상은 무너져가던 가톨릭 교회를 되살리며 오늘날 현대 미술의 밑거름이 됐다.
미술평론가이자 사진작가인 저자는 로마 곳곳에 자리 잡은 40여개 성당을 찾아다니며 미학적으로 성찰하고, 숨겨진 생명력과 의미를 탐색한다. 로마의 새로운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안내서로도 적합하다.
12·3 내란에 연루된 의혹으로 직무 배제됐던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국방부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강 총장은 징계 결과가 나온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국방부는 4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전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강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 총장은 국방부의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후 사의를 표명했다. 강 총장은 징계 발표 후 입장을 내고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날부로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총장으로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장병 및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즉각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달 13일부터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에 따라 곽광섭 해군참모차장의 총장 직무대리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은 계엄사령부 구성 지원에 관여한 의혹으로 지난달 13일 직무 배제됐다. 당시 국방부는 “군사지원본부장은 합참 계엄과장 직속 라인”이라며 “계엄사령부를 구성할 때 (당시) 합참 차장이 지원해달라고 하니 담당 과장에게 지원하라고 한 혐의가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강 총장은 국방부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계엄 당시 1군단장이었던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도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계엄 당시 주 사령관이 구삼회 전 육군제2기갑여단장(준장)과 연락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 사령관에 대한 징계위 회부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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