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전쟁 방아쇠’ 당긴 네타냐후…“이란 정권 약화, 공격 절호 기회” 설득에 트럼프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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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7 22:49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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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전격적 공격에 나서면서 승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네타냐후 총리는 수개월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정권이 약화된 지금이 이란 공격의 적기라고 설득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결심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십년 동안 이란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역대 미국 행정부를 설득하려 노력해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란의 정권 교체가 공격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이 이란 정권 교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결심은 지난달 11일 네타냐후 총리의 백악관 방문에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두 정상은 세 시간 동안 전쟁 가능성과 공격 가능 날짜, 이란과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정권이 약화됐다며 공격 필요성을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앞서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을 찾아 향후 몇 달 안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도록 미국이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두 달 뒤, 그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을 이란 체제 전복을 위한 ‘전쟁 파트너’로 얻게 됐다. NYT는 미국의 이란 공격 결정은 ‘네타냐후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폭스뉴스에 “끝없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 정권은 건국 이래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공격)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작전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평화의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며 이란 정권이 붕괴하면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또한 미국의 이란 공격이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에 따른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미 정보당국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역내 미국 자산을 공격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미국이 ‘장엄한 분노’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끌어들였다는 말에 대해서는 웃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다. 그는 미국을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다”고 답했다.
루비오 장관의 말에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의 이란 공격이 “이스라엘을 위한 자발적 전쟁”이라며 “미국과 이란 양국 국민의 유혈사태에 대한 책임은 이스라엘 우선주의자들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대리세력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가세한 것도 네타냐후 총리가 바라던 바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스라엘이 그간 헤즈볼라와 체결한 휴전협정으로 전면 공격에 나서지 못했지만, 이란과 군사충돌을 계기로 헤즈볼라를 섬멸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레바논 남부를 거점으로 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가 선제공격에 나서 이스라엘이 대규모 보복 공격에 나설 명분을 제공하길 기다려 왔다고 이스라엘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가하자마자 강력한 보복 공세를 가했다.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이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싱크탱크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다우드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맞서려면 한 발이라도 쏘는 순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라며 헤즈볼라의 공격을 전략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당시 김씨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 (피해)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친언니의 진술을 (수사기관은) 확보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몸에 남아있었을 성범죄 증거를 수집할 기회도 놓쳤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이같이 밝히며 ‘부산 돌려차기·성폭행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필명)에게 국가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의 잘못을 법원이 인정한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 금액이 김진주씨가 겪은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충분하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부실수사로 김씨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가해자 이모씨의 위협에 노출됐고, 이씨가 1심에서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 것도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에도 26년째 바뀌지 않은 배상액 기준 등 제도적 한계로 피해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점선면이 짚어봤습니다.
부산 돌려차기·성폭행 사건은 2022년 5월 30대 남성 이씨가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김진주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폭행하고, 기절한 김씨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사건입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무방비 상태이던 김진주씨의 머리를 의도적·반복적으로 가격했고 외관상 위중한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이씨는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으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수사 초기 성폭력 단서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이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씨가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된 이유인데요. 뒤늦게 성폭력 가능성을 알게 된 김진주씨는 범행 증거를 스스로 찾아야 했습니다. 김씨는 2023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1심 첫 공판 때 검찰이 ‘CCTV 사각지대가 있어 (사건에) 7~8분 정도의 공백이 있다’고 했다”며 “그때 직접 증거를 채취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씨의 옷에서 김진주씨의 DNA가 검출되면서 항소심은 변경된 ‘강간 등 살인미수’ 혐의로 진행됐습니다. 국가배상 소송의 재판부도 “원고의 반복적인 탄원으로 항소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 범죄가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김진주씨가 2차 가해·보복에 그대로 노출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초기에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상 보호를 받지 못했고, 법원이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며 공판기록 열람을 거절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씨가 구치소에서 김씨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달달 외우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다녀 김씨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반성문 제출 등을 감형 사유로 인정한 점은 김진주씨가 피해자 권리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한 계기 중 하나였습니다. 김씨는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라고 했는데요. 가해자 사정을 봐주느라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의 2차 가해”라는 질타였습니다.
이는 이번 국가배상 판결에 김진주씨와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환영한 이유였는데요. 김씨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 영상 통화로 참여해 “미래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판례를 쓰고 싶어서 이 소송을 시작했다”며 “앞으로 저같은 피해자들이 소외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잘못을 인정한 만큼 피해자 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될 것이라는 기대와 바람이 담겼습니다.
김진주씨가 피해자 권리를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이미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그간 피해자들은 검사나 판사가 허가하는 경우에만 형사재판 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에게 열람권이 생긴 겁니다.
제도상 한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낮은 손해배상 액수인데요. 김진주씨 측 대리인단장인 오지원 변호사는 점선면과 통화에서 “학교폭력으로 평생 갈 수 있는 트라우마가 생겨도 위자료는 700만원밖에 안 나온다”며 “전반적인 위자료 수준이 너무 낮다 보니 1500만원이면 만족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송이 지체돼 숨진 임경빈군의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금도 1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직업·사회적 지위·재산뿐 아니라 가해자의 고의·과실 정도, 범행 동기, 이후 태도 등 가해자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합니다. 이번 국가배상 판결 역시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한 점 등을 감안해 김진주씨가 청구한 배상액 5000만원 중 1500만원만 인정했습니다.
판사의 재량에 의존하다 보니 배상액이 일정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유족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이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된 이후 관련 국가배송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5·18기념재단과 단체에 따르면 배상액이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배상액 기준이 달라진 물가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기준표에 따르면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기준 상한은 1000만원인데요. 이 기준은 1987년 신설 당시 50만원이었다가 1998년 400만원, 2000년 1000만원으로 오른 뒤 26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그사이 소비자물가지수(2000년~2025년)는 1.85배 올랐고요. 1000만원이면 당시 물가로 짜장면 4000그릇을 살 돈이지만 현재 물가에선 1300그릇만 살 수 있습니다.
형사배상 제도는 인용률(2024년 28%)이 떨어지고, 가해자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온전히 배상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김진주씨는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24년 승소했는데요. 이씨가 배상을 하지 않아 영치금이라도 압류하려면 매번 담당자에게 전화해 잔액을 확인하고, 통장·신분증 사본 등 자료를 팩스로 내야 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씨가 받은 배상금은 20만원입니다.
‘피해자로 살기에 팍팍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현실인데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판결은 형벌권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수사를 부실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도 방기한 국가에 경종을 울렸다”고 짚었습니다. 김진주씨의 목숨을 건 노력이 아니었다면 국가는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잘못이 확인됐는데 아직 국가의 그 누구도 책임을 지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고요.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김진주씨는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법부는 피해자를 철저히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도 지금은 대한민국의 피해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겁니다. 반성하고 고치셔야 합니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피해자가 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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