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여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노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추진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되면서 사건 처리 속도를 어떻게 높일지는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노동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의 명칭을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 법안 제24조의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해 수행한다’는 문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소청법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 관련 법안을 먼저 손보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관련 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신중론을 폈지만, 법사위는 ‘검사’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지난달 24일 법무부가 재입법예고한 ‘공소청법’ 제정안에는 근로감독관을 포함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노동감독관은 수사 전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 현재 구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반 경찰과 달리 불송치 결정권이 없는 체계도 유지된다.
현장에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본다. 김태연 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지금도 검찰에서 노동사건을 직접수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고 밝혔다. 수도권 소재 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도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근로감독관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중대재해 사건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대기업이 연루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검사들도 부담을 느끼는지 지휘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수사지휘를 요구하면 검찰이 의견을 달아 내려보내는 데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된다”며 “수사지휘가 폐지되면 사건 처리가 빨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속도 끌어올리는 문제는 별도 과제로 남게 됐다. 김의택 법무법인 으뜸 변호사는 “최근 수사 개시에만 1년 이상 걸리고, 검사 지휘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전반적인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언론 보도에서 인용되는 인물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10명 중 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는 오는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젠더보도 가이드라인 및 성소수자 인권보도 준칙 준수 실태 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수아 서울대 교수 연구팀은 경향신문 등 일간지와 지상파·종합편성채널·연합뉴스TV 등 언론사 1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13일부터 9월30일까지 보도된 기사 가운데 취재원 및 인용자가 많은 기사 520건을 선정해 분석했다. 그 결과, 기사 본문에 인용된 여성 취재원 비중은 27.2%로 집계됐다. 남성 취재원 비중은 이보다 두 배 이상 높은 62.5%에 달했다. ‘익명 관계자’는 7%, ‘알 수 없음’은 3%였다.
보도 분야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 취재원 비중은 사회면과 문화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정치·경제면에서는 낮았다. 정치 영역에서 인용된 인물 중 여성 비율은 17.9%, 경제 영역에서는 16.1%로 6명 중 1명 꼴이었다. 정치 분야에서 인용되는 여성은 주로 공직자나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등의 주요 인사인 경우가 많았다. 사회 분야에서 여성 비율은 30.4%, 문화 분야에서는 30.1%였다. 연구진은 젠더폭력 사건이나 가족 관련 보도에서 여성 인터뷰가 많이 등장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성평등위원회는 이러한 결과가 여성의 목소리가 특정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등장하는 언론 보도의 구조적 편향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트랜스젠더와 젠더 논바이너리 등 성소수자가 인터뷰 대상으로 등장하는 비중은 더욱 낮았다. 전체 인물 인용 1638건 가운데 성소수자가 인용된 사례는 4건(0.2%)에 불과했다. 사회면 2건, 문화와 스포츠면 각각 1건이었다. 정치·경제·국제 분야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 김 교수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서 커밍아웃하고 활동하는 성소수자가 극히 적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며 “보수적 문화와 사회적 차별의 영향이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젠더 관련 이슈 자체가 뉴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았다. 분석 대상 기사 520건 가운데 젠더 관련 주제를 다룬 기사는 40건으로 7.7%에 그쳤다. 대부분 사건·사고나 젠더 기반 폭력, 가족 관련 사안에 집중됐고 경제·노동·부동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젠더 관점을 다룬 사례는 드물었다.
김 교수는 “여전히 우리 언론에서 더 많은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지표”라면서 “의도적으로 인식해 발굴하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남성 취재원이 더 많이 채택되는 경향이 있기에 현장의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취재원으로 등장하도록 취재 기획 단계에서부터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던 소년은 피아노를 떠나야만 했다. 돈이 없었다. 세상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반항적인 가사들을 써내려갔다. 그렇게 피아니스트가 아닌 래퍼가 됐다. 세월이 흘러 그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는다. 가수 창모(본명 구창모) 얘기다.
창모가 오는 5월 9∼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힙합 공연 <창모 : 더 엠퍼러(CHANGMO : THE EMPEROR)>를 연다. 힙합 가수가 세종문화회관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창모는 4일 세종문화회관 서클홀에서 제작발표회를 열고 “피아노를 치면서 ‘결국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꿈을 꿔보기도 했다”며 “힙합 아티스트가 되고 나서 (세종문화회관에) 올 줄은 전혀 몰랐다”고 했다.
이번 공연에서 창모는 대표곡들을 라이브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재해석해 선보인다. 창모의 피아노 연주도 들을 수 있다. 창모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THE EMPEROR)’ 1악장 일부를 연주하고, 자신의 곡도 메들리 형식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최초 공개되는 신곡 무대는 서울시합창단과 협연한다. 창모는 ‘선배’ 베토벤의 기운을 받기 위해 지난 1월 난생 처음 유럽여행도 다녀왔다고 한다. “베토벤 묘지를 가서 설날 인사 드리듯이 인사 한 번 드리고, 거기서 신곡을 만들었어요. 오스트리아 빈에서 음악을 만들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초연을 한다는 게 생각만 해도 너무 재밌었어요.”
거친 랩 가사가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적절하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선 “전국 공연을 다니며 관중이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실험해왔다”며 “불쾌감을 드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종문화회관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수용해 특정 단어를 빼거나, 너무 심하다 싶은 부분은 제 선에서 묵음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
세종문화회관의 주 관람층에게는 창모가 낯선 아티스트일 확률이 높다. 창모는 “공연에는 저의 팬분들 외에도 이 공간의 팬분들도 오실 것”이라며 “가장 설득시키기 어려운 분들이 저를 모르는 분들인데, 이분들마저도 공연이 끝나면 ‘창모’ 한 번 검색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창모는 대중음악 공연장보다 차분한 분위기의 세종문화회관에서도 흥겨운 공연을 예고했다. 그는 “제 공연은 한국 힙합 ‘떼창’ 세 손가락 안에 든다”며 “공연장 3층이 위험해서 팬들을 일으켜 세우는 건 못할 거 같고, 그래도 떼창이 뭔지 한번 들려드릴 수 있을 거 같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간과 돈을 들여 온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절대 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피아니스트를 꿈꿔온 만큼 기대와 부담감 모두 크다. 창모는 “클래식 피아노를 치면서 꿈이 한번 좌절됐기 때문에, 아예 이쪽에 미련을 갖지 말자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며 “어렸을 때 꿈꾸던 데를 올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그는 제작발표회에 함께 참석한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향해 “샤라웃(Shout-out)”이라고 외쳤다. ‘샤라웃’은 힙합 가수 등이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이름을 외치며 존중을 표하는 말이다.
안 사장은 “세종문화회관이 1년에 한 두번씩은 새로운 예술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세종문화회관에서 한다고 해서 ‘더 고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창모의 음악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좋겠다”고 했다. 안 사장은 그러면서 “예술의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게 제 역할”이라며 “다른 영역의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는 것에 대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했다. 그는 특히 가수 지드래곤과 협업하고 싶다며 “콘서트만이 아니라 다른 형식의 예술로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다”고 밝혔다.
오케스트레이션은 이광일 음악감독이 맡았다. 이 감독은 이날 제작발표회에서 “(힙합과 클래식이라는) 장르의 만남을 보여주는 무대인 동시에 만남을 구조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라며 “랩이 독주처럼 전면에 서고 오케스트라가 그 흐름을 확장하고 받쳐주는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는 SM 클래식 전속 작·편곡가로 활동하며 소녀시대, 에스파 등 유명 K팝 곡을 오케스트라로 편곡한 바 있다.
창모는 2014년 데뷔한 힙합 아티스트로 ‘METEOR’ ‘빌었어’ ‘아름다워’ 등으로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이번 공연은 총 3000석 규모로, 오는 5월9~10일 양일간 각각 120분씩 열릴 예정이다. 예매는 오는 16일 오후 3시부터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및 주요 예매처를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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