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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여적] 쿠르드족의 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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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7 21:20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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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쿠르드족은 중동의 타우루스 산맥과 자그로스 산맥이 교차하는 쿠르디스탄(쿠르드족의 땅)에서 살았다. 험준한 산악 지대에서 양·염소를 치는 유목 생활을 했다. 3000만명이 넘는 쿠르드족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없는 민족’이다.
쿠르드족이 독립 국가가 될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다. 1차 세계대전 후인 1920년 연합국은 패전국인 오스만 제국과의 세브르 조약에 쿠르드 국가 건설을 포함시켰다. 쿠르드족이 오스만 제국 공격에 참여한 이유였다. 그러나 3년 뒤 로잔 조약에선 빠졌다. 쿠르드족은 튀르키예·이라크·이란·시리아 등 네 나라로 흩어져 그 나라의 소수민족으로 살며 차별을 겪었다. 튀르키예는 쿠르드어 사용을 금지했다. 수니파인 쿠르드족은 시아파가 다수인 이란에서 박해를 당했다. 독립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다.
서방은 독립, 적어도 자치 확대라는 쿠르드족의 기대를 중동 정세에 활용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은 ‘친소련’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해 이라크의 쿠르드족을 이용해 놓고 전쟁이 끝나자 외면했다. 이라크의 쿠르드족 무장단체인 페슈가르가는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파트너였다. 시리아 민병대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독립을 기대하며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격퇴에 앞장섰지만 미군이 돌연 시리아에서 철수하면서 버림받았다.
이라크 내 쿠르드족 무장단체가 미국 지원을 받아 이란에 대한 지상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5일 보도했다. 트럼프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다음날인 지난 1일 쿠르드족 지도자들과 통화했다고 한다. 미군 지상군 투입을 꺼리는 트럼프를 대신해 쿠르드족이 참전한다면 이번 전쟁이 장기전의 늪으로 빠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쿠르드족은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어느 나라든 독립을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 어느 한 나라에서 독립한다면 그 파장이 다른 나라로 번지고, 중동에 격랑이 올 수 있다. 쿠르드족이 오랜 세월 뿔뿔이 흩어져 지내면서 서로 반목하기도 했고, 이해관계도 제각각이다. “산 외에는 친구가 없다”는 쿠르드 속담에서 쿠르드족의 비애가 느껴진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박강수 마포구청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마포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재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정훈 국민의힘 마포갑 당협위원장과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은 6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된 결정으로 재심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5일 가족 소유 언론사 주식의 백지신탁 처분 행정명령에 불복해 소송했다가 최종 패소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박 구청장에 대해 당 윤리 규칙 7조 ‘이해충돌 금지’ 규정 위반을 근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마포 당협위원장들은 우선 사실관계에 대해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문제 삼은 주식은 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에 따라 박강수 구청장이 모두 처분해 아무런 지분도 없는 상태”라며 “부인이 가진 주식도 모두 처분해 문제 소지를 완전히 없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치 백지신탁 심사위 결정에 불복한 것처럼 판단해 징계 결정한 것은 사실 자체를 완전히 오인한 것”이라며 “재판을 구한 것은 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시점인 2023년 7월 3일 본인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한, 전국적인 언론사를 운영하며 37년간 마포구청과 아무 거래가 없던 당사자로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는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응당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로 공직 후보자로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이들은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윤리위 결정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당원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흔드는 일”이라며 “특히 마포에서는 박 구청장을 대체할 현실적인 후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조직의 중심을 흔드는 결정은 선거의 기반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로 당 지도부는 당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알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날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한 코스피 지수가 5일 역대 최고 상승폭을 기록하며 단숨에 5580선을 회복했다. 전날 14% 폭락한 코스닥 지수도 하루만에 14% 올라 사상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가 완화되는 기미가 보이자 원·달러 환율과 국고채 금리도 하락세를 보이며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소폭 진정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아직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큰 만큼 여전히 변동장세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90.36포인트(9.63%) 급등한 5583.90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엔 621.76포인트(12.2%) 오른 5715.30까지 오르기도 했다.
전날 698.37포인트(12.06%) 급락해 역대 최고 낙폭·하락률을 기록한 코스피는 이날엔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코스피의 일일 상승률은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 10월30일(11.95%) 이후 역대 두번째로 높았다. 다만 전날 폭락장에서 10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선 외국인은 이날 다시 ‘팔자’로 전환했다.
전날 14% 폭락한 코스닥은 이날 137.97포인트(14.1%) 급등한 1116.41에 마감하며 전날 낙폭을 모두 만회했다. 1997년 코스닥 출범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장중엔 상승률이 17.49%에 달하기도 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378억원, 7416억원 순매수했다.
이날 코스피·코스닥에선 개장 직후 선물이 전일 종가 대비 5~6% 이상 오르자 프로그램 매매를 멈추는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코스피는 거래종목의 97.4%, 코스닥 95.3%가 상승 마감했고, 삼성전자(11.27%)와 SK하이닉스(10.84%)도 크게 반등했다.
치솟던 환율 상승세도 멈췄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8.1원 내린 1468.1원에 주간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만에 하락전환했다.
국고채 금리도 하락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0.043%포인트 떨어진 연 3.589%에 마감했다. 3년물 국고채 금리도 전날까지 이틀 연속 상승해 3.225%를 찍었다가 이날 3.189%로 하락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사흘만에 강세로 전환한 것이다.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로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큰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지만, 전날밤 미국과 이란 교섭설이 전해지자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찾은 모양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기록하고 미국 경기 지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투자심리 안정에 기여했다. 전날밤 미국 나스닥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다.
증권가에선 그러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피200변동성지수는 평시 대비 2~3배 높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변동성 장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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