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광주와 전남지역 정당 5곳이 지역 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6.3지방선거 주요 쟁점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수도권 산업유치를 위해 지방이 ‘전력 공급처’로 이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전북, 충남, 충북 등도 현지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수도권 에너지 식민지화’ 반대에 나섰다.
광주·전남지역 정당 6곳은 이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오직 수도권과 대기업의 전력 수요를 위해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핵심 정치 과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는 기본소득당과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야당의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송전선로 사업은 경기 용인 반도체 산단 등 특정 지역 산업기반을 위한 호남을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특정 지역과 기업의 특혜를 위해 농어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는 ‘에너지 정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전선로 문제는 지역의 생존권과 자치권에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우리 정당들은 지방선거에서 송전탑 문제를 주요한 지역 의제로 다뤄 도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전은 제10차·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남과 광주, 전북, 충남, 충북 등 지방을 거쳐 수도권으로 향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송전선로가 지날 것으로 계획된 전국 곳곳에서는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7개 기초자치단체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과 충남, 충북, 경기 등에서도 주민들이 지역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야권 정치인들은 선거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이 문제를 적극 거론할 계획이다. 강은미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정의당은 지방선거에서 TV토론에 참여하는 만큼 송전선로 문제를 반드시 의제화해서 ‘에너지 식민지’를 막겠다”고 말했다.
송전선로 건설이 계획된 전국의 주민들은 4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갖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지방 송전탑 건설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예정이다. 집회이후에는 청와대까지 행진한다.
인조가죽인데도 ‘에코 레더’ 등 친환경이라고 속여 판 제품들이 대거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석유화학 기반 소재인 인조가죽을 근거 없이 ‘에코레더’ ‘자연 친화’ 등으로 표시·판매한 ‘그린워싱’ 제품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그린워싱이란 그린(Green·환경친화적)+워싱(Whitewashing·눈속임)의 합성어로 실질적으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겉보기 친환경’을 홍보하는 기만 행위를 의미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쿠팡, 네이버, 11번가 등 국내 주요 6개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인조가죽 제품의 그린워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당 광고 53건을 적발했다. 이들 제품의 그린워싱 부당 광고는 의류·가방·가구 등에서 다수 확인됐다.
조사 결과 부당광고 53건 중 ‘에코(eco)’, ‘지속가능한’,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등 상품명에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67.9%(3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고 내용에 18.9%(10건), 제품 정보에 11.3%(6건) 등의 순이었다.
부당 광고 53건을 게재한 사업자는 27곳이었다. 이들은 인조가죽 제품 생산 시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에코 레더’와 같은 친환경적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이는 동물 복지를 지향하는 비건(Vegan) 소비자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조가죽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근거 없이 에코레더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 석유화학 기반 소재로 만들어진 인조가죽 제품은 생산 단계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고, 내구성과 생분해성이 낮아 사용·폐기 단계에서도 친환경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26.4%(1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방 17.0%(9건), 가구(소파) 9.4%(5건) 등이었다. 이들 제품은 환경성이 개선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범주를 한정하지 않은 채 ‘자연을 담은’ ‘환경친화적’ 등이라고 무분별하게 포괄적으로 환경성 표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할 경우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 인조 또는 합성 가죽인 경우 판매페이지 제품정보에 소재를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소비자원은 문제의 사업자들에게 해당 표시·광고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당 광고 53건 모두 삭제 또는 수정 조치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인조가죽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구매할 때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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