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전남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운영하던 ‘성고충심의위원회’를 본청 및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고 3일 밝혔다. 사안 처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여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심의 결과의 신뢰성 저하와 행정업무 과중에 따른 피해자 보호 소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현장 소통 TF를 운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의 사안처리 전체 과정 중 사실확인,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통보 단계를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으로 이관했다.
학교는 기본 역할인 상담 및 신고 접수, 재발방지대책 수립 이행 등 예방 중심의 업무에만 하면 된다.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 피해자 보호 및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앞으로도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남광주 행정·교육 통합을 추진하면서 진전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른 아침 산업단지로 향하는 노동자들의 ‘식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주시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올해 상시 운영 체제로 전환된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야외 배부의 불편을 보완하고 운영 횟수도 대폭 늘렸다.
전주시는 3일 시청에서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전주시복지재단 등 6개 기관·단체와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운영은 지난해 13차례에서 올해 주 4회(화~금)로 확대됐다. 오는 10일부터 12월까지 총 158회에 걸쳐 회당 200명씩, 연간 약 3만1600명에게 김밥·컵밥 등 간편식을 제공한다.
전달 체계도 손질했다. 그간 도로변 노상에서 배부해 기상 여건에 취약했던 점을 고려해 팔복예술공장 내 카페 공간을 실내 거점으로 확보했다. 배부 인력은 전주서원시니어클럽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충원한다. 노동 복지와 노인 일자리 창출을 결합한 구조다.
사업 운영은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가 총괄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덕진구지부가 위생 관리를 맡는다. 전주문화재단은 공간을 제공한다. 지자체가 틀을 만들고 지역사회가 비용과 인력을 분담하는 민관 협력 방식이다.
다만 지속 가능성은 과제로 남는다. 지난해 집행된 4900만원에 이어 올해 예산도 상당 부분을 민간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수천 명의 잠재 수요를 감안하면 ‘회당 200명’이라는 공급 상한 역시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천원에 아침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기부금 변동에 따라 사업 규모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 예산의 안정적 투입이 병행돼야 제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산단 노동자의 건강한 하루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 복지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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