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원유 가격 상승에 대비해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며 “주유소 업자들의 바가지 행위를 제재할 방법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보고를 들은 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민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유소, 석유류 가격이 하루 만에 200원 넘게 오를 때도 있다던데 이것에 대한 대응 방안과 대응 부처는 어디냐”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가 “오늘 오후에 가격을 점검해서 가격이 높은 경우엔 고시를 통해서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갑자기 소비가격 자체가 폭등하는 건 지금 국민들이 겪는 국가적인 어려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자기 이익만 보겠다는 그런 태도지 않나. 공동체 일반 원리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좀 벌겠다고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는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최고가격 지정도 이전에는 잘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옛날에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 지향적으로 할 일은 하자”라고 말했다. 그는 “법에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 이런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좀 제재하라”고 지시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7일 낸 메시지에서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과거에 발생한 일이더라도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를 잊지 않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겠다”며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성평등과 여성 인권을 담당하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기지촌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분들이 겪으신 고통과 인권침해의 역사가 잊히지 않고, 남은 생애 동안 조금이나마 존엄한 삶을 영위하며 훼손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22년 9월 국가의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행위와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국가 행위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격권과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봤다.
원 장관은 성평등의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구조적 차별을 개선해야 할 지점이 남아 있다고도 짚었다. 그는 “채용과 승진 등에서 유리천장은 여전히 두텁고, 성 격차 지수는 OECD 주요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와 친밀관계에 기반한 젠더폭력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원 장관은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전면 개편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성평등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성평등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본격 도입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관계기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원 장관은 “국민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해 상담부터 삭제 지원, 수사 요청까지 원스톱으로 연계되는 지원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로 촉발된 성별 인식 격차 해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년세대 성별 인식 격차를 줄이고 성평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를 통해 숙의와 소통의 장을 열고, 국민의 참여와 제안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와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의 이번 여성의 날 메시지에는 지난 2년간 포함됐던 ‘저출생’ 관련 언급이 빠졌다. 신영숙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지난해 3월6일 여성의 날 메시지에서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당면한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여성의 날에도 당시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언급하며 “경제적 자립 기반을 튼튼히 하는 동시에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인구 위기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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