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장애인 성폭행·학대’ 혐의 구속 송치 인천 색동원 대표이사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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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7 17: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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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장애인 성폭력과 학대 혐의로 구속 송치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인천 강화군 색동원의 시설장이 해임됐다.
인천시는 지난 4일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이 이사회를 열고 시설장 A씨(62)의 해임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A씨의 해임 명령을 사전 통보했다. 색동원은 A씨의 후임으로 유문무 전 인천대교수를 선임됐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7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색동원 사태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고은영 변호사는 A씨 등 3명을 권리행사방해죄와 개인정보호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인천 강화군은 서울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색동원 폐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국회 특별위원회와 범정부기구를 구성해 재정·권한 이양을 포함한 ‘제대로 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형식적 통합이 아닌 실질적 권한 이양을 전제로 한 논의 구조를 새로 짜야 한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3일 열린 제83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지난주 행정통합법이 법사위에서 보류됐다”며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충남이 요구해 온 행정통합의 핵심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니라 재정과 권한의 대폭 이양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빈 껍데기뿐인 법안은 없는게 낫다”며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통합시계는 계속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에서 범정부기구를 만들어 제대로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별회가 열린 식당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장학관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한 손님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이 식당에서는 A씨가 속한 부서의 송별회가 열리고 있었다.
충북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한 상태다.
경찰은 카메라 저장장치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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