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일본에서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한 청산 절차가 시작됐다.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4일 문부과학성의 통일교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해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재도 통일교 신자들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며 “해산 명령은 필요하며 부득이하다”고 밝혔다. 또 “통일교가 신자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자발적으로 취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2심 판결로 해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해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 재산 조사·관리, 피해자 상대 변제 등 청산 절차를 시작하게 됐다. 통일교 교단은 종교법인 지위를 상실하며, 이에 따라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교단 재산은 2022년 기준 1181억엔(약 1조10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교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부당한 사법 판단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별항고를 포함해 싸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NHK는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판단을 뒤집지 않는 한 청산 절차는 계속된다고 전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국가 측 주장이 인정됐다고 본다”며 관계 부처에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후속 조치를 논의할 실무자 협의를 열 예정이다.
통일교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일본 정부는 통일교의 고액 헌금 문제 등을 조사한 끝에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정부 조사에서는 1980년대 이래 1500명 이상이 204억엔(약 1900억원)가량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해 “(통일교의) 헌금 권유 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고 현재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잔존해 있다”며 해산을 명령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에서 법원 명령으로 종교법인이 해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 2002년 고액 헌금 사기 사건을 벌였던 묘카쿠지가 해산됐다.
코스피가 연일 급락한 4일 유가증권시장에 모든 매매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오전 11시19분 12초를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가 전날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채권을 제외한 코스피 전 상장 종목의 매매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조치다. 해제 이후엔 10분간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 처리한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는 전장보다 469.75포인트(8.11%) 폭락한 5322.16을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이번이 역대 7번째다. 지난 2024년 8월5일 이후 약 19개월 만에 발동됐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의혹’과 ‘관봉권 폐기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특검은 검찰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봤지만, 그 동기는 규명하지 못했다. 관봉권 폐기 의혹에 대해선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의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특검은 먼저 CFS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2023년 5월 CFS는 근무 기간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그러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에 대한 위법성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4월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44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추산한 보고서를 확보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는 CFS가 취업규칙 개정 전에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작성한 문건도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종합해 범죄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3일 CFS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쿠팡 법인을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하는 과정에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 등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결론 냈다.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전 부장검사가 기소를 주장했으나 두 사람이 불기소 의견으로 맞서며 갈등을 빚자 문 전 부장검사를 제외한 채 대검찰청에 불기소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문 전 부장검사의 이의제기권 및 소속 검사 지휘·감독권 행사 방해라고 보고 지난달 27일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특검은 두 사람이 왜 불기소 압박을 했는지 ‘범행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들 및 대검 관계자들이 쿠팡 측 변호인과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등 유착관계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관봉권이 폐기된 것이 “업무상 과오”라고 결론 내고,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 부분은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봉권 5000만원을 확보했지만, 이후 돈다발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이 적힌 띠지·스티커를 분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나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숨기려고 검찰이 폐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은 처분하지 못한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기로 했다. 쿠팡과 김앤장 간 유착 의혹 등 규명은 검찰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무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시 수사 주체가 불명확해져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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