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청 1년10개월 만에 변희수재단 설립을 허가했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성별 확정(정정) 수술로 육군에서 강제전역 처분을 당한 뒤 소송을 하다 숨진 변 하사를 추모하고, 트랜스젠더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인권위는 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제6차 상임위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는 ‘변희수재단 설립허가 의결’ 안건과 함께 반동성애 활동을 하는 ‘원가정아동인권협회’와 ‘중독회복자인권재단’ 설립허가 의결 안건도 논의했다. 변희수재단 설립을 제외한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은 2024년 5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등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이날까지 총 7차례나 상정됐다.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권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은 인권위다. 지난해 2월20일 처음 안건이 상정됐지만,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반대로 약 1년10개월간 허가가 미뤄져왔다.
[플랫]‘기갑의 돌파력’으로 깨려던 차별…변희수 하사 5주기
이날 회의에서 김학자, 오영근, 이숙진 상임위원은 변희수재단 설립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려면 상임위원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인권위 상임위원은 안창호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다. 이 위원은 이날 회의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형식적·실체적 요건을 다 갖췄다는 데 위원들이 동의했다”며 “특정 위원이 반대 의견을 계속 제시하는 등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허가가 미뤄진 데 대해 준비위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 설립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준비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인권위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낸 것은 부작위에 의한 위법이라고 봤다.
이날 함께 상정된 원가정아동인권협회, 중독회복자인권재단 설립 안건에는 이 위원과 오 위원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두 단체는 모두 ‘반동성애’ 활동을 내세웠다.
변희수재단 준비위는 “법원은 인권위의 법인 설립허가 절차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고, 인권을 지켜야 할 기관이 오히려 인권을 가로막고 있었던 현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안 위원장은 변희수재단의 법인 설립 안건을 반동성애 단체들의 법인 설립 안건과 함께 엮어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까지 보였지만, 끝내 무너진 것은 변희수재단이 아니라 안 위원장의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사 선임, 법인 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변 하사는 육군 복무 중이던 2019년 휴가를 내고 성별 확정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전역을 당했다.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변 하사는 2021년 3월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기일은 2월27일로 추정됐다.
▼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5·18민주화운동의 발상지인 전남대학교에서 5·18사적을 달리는 마라톤대회가 개최된다.
전남대는 4일 “캠퍼스와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를 잇는 ‘5·18 캠퍼스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5일 열리는 5·18캠퍼스 마라톤은 시민들이 5·18사적지를 직접 달리며 민주주의 역사를 체험하는 행사다.
대회는 5·18 발상지이자 5·18사적 1호로 지정된 전남대와 사적 2호인 광주역 구간에서 열린다. 전남대는 5.18㎞와 10㎞ 코스를 운영한다.
5.18㎞ 코스는 전남대 캠퍼스를 돈다. 10km 코스는 전남대서 출발해 광주역을 왕복하는 코스다.
전남대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미래 세대와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지속해서 공유되기 위해서는 참여와 체험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조진형 전남대학교 대외협력처장은 “전남대는 5·18의 역사적 현장으로서 그 정신을 오늘의 시민 참여와 미래세대의 공감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고민해 왔다”며 “5·18캠퍼스 마라톤 대회가 시민들이 함께 달리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몸으로 체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부실한 음식 판매로 ‘바가지 논란’을 빚었던 탐라문화제와 전농로 왕벚꽃축제가 제주도 지정축제 선정 평가에서 탈락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25일 제주도축제육성위원회를 열고 도내 28개 축제를 대상으로 1차 평가를 실시한 결과 상위 11개 축제를 ‘2026년 제주도 지정축제’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11개 축제는 서귀포유채꽃축제, 성산일출축제, 탐라국입춘굿다. 또 고마로 마(馬) 문화축제, 금능원담축제, 보목자리돔축제, 산지천축제, 우도소라축제, 이호테우축제, 추자도참굴비대축제, 한라산청정고사리축제가 이름을 올렸다.
지정 축제로 선정되면 예산을 최대 100%까지. 평가대상 축제에 포함되면 최대 70%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그 외 축제들의 보조율은 최대 50%로 제한된다.
축제육성위원회는 이들 축제를 대상으로 오는 5월 2차 평가를 실시해 등급(최우수·우수·유망)을 결정할 계획이다. 2차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최우수 2000만원, 우수 1000만원, 유망 500만원의 인센티브가 차등 지원된다.
반면 지난해 11개 지정축제에 포함됐던 탐라문화제와 전농로왕벚꽃축제는 이번 평가에서 탈락했다.
지난해 4월 전농로에서 열린 왕벚꽃축제에서 순대 6개가 들어간 순대볶음이 2만5000원에 판매돼 ‘바가지 요금’이라는 거센 질타를 받았다. 같은해 10월 열린 탐라문화제에서는 속재료가 부실한 김밥이 판매돼 바가지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해 탐라문화제는 ‘우수’‘, 전농로 왕벚꽃축제는 ‘유망’축제로 지정돼 행사비 전액 지원과 함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았었다. 하지만 올해 지정 축제에서 탈락하면서 예산 보조율이 낮아지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앞서 도는 관광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인 축제육성위원회의 지정축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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