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정부가 미·이란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4일 해수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으로 향하는 국적선 14척이 해협에서 수 백㎞ 떨어진 인도양 인근 안전수역에 머무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정박 중인 국적선은 26척이다. 내측 선박에 승선 중인 한국인은 총 186명(국적선 144명, 외국적선 42명)으로 파악됐다.
해수부는 전쟁 발발 이후 페르시안만과 호르무즈해협 인근에 있는 모든 국적선의 정보와 선원 명단을 확보했다. 위성 장비를 통해 모든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 조회하며 소통 중이다. 만약 특정 선박이 위험 지점을 통과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 그 즉시 선장과 통신을 통해 항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정한 안전 수역에 선박이 들어오는 즉시 실시간 모니터링이 시작된다”며 “아직까진 안전수역을 벗어나려는 시도가 확인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대형 업체 한 곳이 지난 1일 정부의 항해 제한 권고를 듣지 않고 항해를 강행하려다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 실제 해협에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날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등과 선원 안전 대책 논의를 위한 간담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호르무즈 인근 해역 선원을 위한 생필품과 선원 교대 지원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해수부는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선원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해수부는 지난 3일부터 선원들을 대상으로 비상 소통창구를 열어놓고 불편사항을 직접 접수하고 있다. 다음주에는 정부와 해운업계가 참여하는 노·사·정 간담회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 노사와 소통하면서 중동 현지 국적선사와 선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조도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도 선박들의 항해안전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전날 장인식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회의를 열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오만 등 지역의 비상연락망을 점검했다.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제 공조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이란의 정권 재편과 관련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처럼 나쁜 인물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란 내부에서 신망 있고 온건한 인사가 권력을 장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염두에 뒀던 후보군은 모두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독일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자신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휘둘려 이란 공습을 시작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움직이도록 압박한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은 준비가 돼 있었고 우리도 준비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제 거의 모든 것이 무력화됐다. 미사일 보유량도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악의 시나리오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최악의 경우란 게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는 완전히 이란을 압도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미사일조차 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모든 통신시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하메네이만큼 나쁜 인물이 권력을 장악한다면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국민을 위해 이란을 바로잡을 사람이 집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국민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폭탄이 많이 투하되고 있으므로 시위에 나갈 거라면 아직은 하지 말라”고 말했다.
차기 지도자로 염두에 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생각한 후보들은 모두 (우리의 공습으로) 세상을 떠났다. 또 다른 그룹이 있지만 그들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에 망명 중인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레비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 “내 생각엔 이란에서 신망을 얻고 있는 내부 인사 중 누군가가 더 적합할 것 같다. 우리에겐 더 온건한 인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 이후에도 “베네수엘라 정부를 온전히 유지한 것은 정말 놀라웠다”며 두 나라의 관계가 훌륭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모델’을 거론한 것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기존 정권 구성원 중 미국에 유화적인 인물이 과도적으로 하메네이를 대체하는 것이 미국에 유리할 것이란 인식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이란 국민에게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한 것과 상충하는 시나리오다.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가 최종 결정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의료계의 눈치를 보느라 결단을 미뤄왔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환자단체의 시각에서 본 이번 증원 결정 과정은 단순히 여론에 떠밀린 결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정부가 의대 교육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그 고민의 흔적이 곳곳에서 묻어난다.
정부는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늘어난 인원을 수용할 교육 인프라 확충과 임상실습 내실화, 교원 확보 등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의료계 역시 이러한 노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교육 부실이라는 방어적 논리 뒤에 숨어 변화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더 우수하고 사명감 있는 의료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대 증원 논의가 시작된 이래, 그 어떤 직역보다 의료 현장의 실상을 가감 없이 전달하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왔다. 이 모든 과정이 지향해야 할 종착지는 결국 ‘환자의 생명 보호’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해왔다.
이번 증원 결정을 지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대한민국 의료의 가장 아픈 구석은 거주 지역에 따라, 혹은 앓고 있는 질환의 종류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지는 불평등에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필수의료 인력의 고갈은 이미 개별 병원의 자정 능력을 넘어선 국가적 재난 수준에 도달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대 증원은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시급한 대안이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얼마나 늘리느냐’에서 ‘어떻게 배치하느냐’로 옮겨가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으로 환자의 건강권을 최우선에 둔다면,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의사제의 실질적 정착, 필수의료 체계 강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단순히 의사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지역의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증원된 인력이 지역 거점 병원을 든든히 지키고, 소아과·외과·산부인과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게 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지금은 갈등을 증폭시키며 서로를 탓할 때가 아니다. 지역에 있는 중증 환자들이 더 이상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아 원정 진료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데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의료계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료인의 본분으로 돌아와야 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정책의 정밀도를 높여야 한다.
의대 증원은 그 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긴 여정의 ‘첫 단추’일 뿐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부디 중증 질환자들의 고통 어린 호소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이번 증원 결정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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