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심리 중이다.
서울고법은 4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피고인 8명에 대한 항소심 사건이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형사12-1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도 심리 중이다.
이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와 함께 12·3 내란·외환·반란죄 사건 항소심을 전담하고 있다. 배당은 두 재판부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법원은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국헌 문란 목적을 공유·인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용군 예비역 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겨울 전국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초부터 빈발한 산불의 한 원인이며, 산불 위험이 봄철에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상청은 4일 ‘2025년 겨울철 기후특성과 원인 분석 결과’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강수량이 45.6㎜로 평년(89.0㎜)의 53.0%에 그쳤다고 밝혔다. 전년(39.6㎜)에 이어 2년 연속 건조한 겨울을 보낸 것이다. 지난겨울 평균 상대습도는 58%로, 1973년 관측 이래 다섯 번째로 낮았다.
기상청은 지난해 1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했지만 올해 1월과 2월 들어 건조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했다. 1월에 한반도 북동쪽에 차가운 기압골이 자주 발달하면서 건조한 북서풍이 불어 강수량이 4.3㎜에 그쳤고, 2월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강수량(17.3㎜)이 적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됐다.
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특히 강원 영동과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상대습도가 50% 아래로 떨어졌다. 전국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2.9일이었지만, 경남 지역은 14.5일로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많았다. 겨울철 전국의 눈 일수는 14.5일로 평년(15.9일)과 비슷했지만, 내린 눈의 양은 14.7㎝로 평년(26.4㎝)에 비해 절반 수준이었다.
예상욱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산불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는 봄철이지만 겨울철 강수량이 적으면 산불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고, 토양에 머금은 수분이 줄어들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권춘근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박사는 “봄철에는 기온 상승이라는 기상 조건에 더해 사람들의 방문도 잦아지는 인위적 조건까지 겹치면서 산불 위험이 더 커진다”며 “사실상 산불 대비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1월 하순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지난겨울 전국 평균기온은 1.1도로 평년(0.5도)보다 0.6도 높았다. 겨울철 한반도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12.9도로 최근 10년(2016~2025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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