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출마를 희망하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정청래 대표를 만나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계양을에서 5선을 지낸 송 전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간 교통정리가 될지 주목된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을 찾아 정 대표와 40여분간 대화를 했다. 송 전 대표는 정 대표에게 “당을 잘 이끌어 주고 있고, 복당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 필승을 위해 뜻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고 권향엽 조직사무부총장이 밝혔다.
정 대표는 “억울함이 해소돼 다행이고, 복당을 환영한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바라는 게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깃발 아래 합심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함께 뒷받침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계양을 보궐선거는 김 전 대변인이 일찍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송 전 대표가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변수가 생겼다. 계양을에서 5선을 지낸 송 전 대표는 2022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이던 이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물려줬다.
일각에선 송 전 대표가 정치 신인인 김 전 대변인과 경선을 치르기보다 박찬대 의원의 인천시장 출마로 궐위가 생긴 인천 연수갑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안이 거론된다. 지역구 양보로 차기 당대표에 도전할 명분을 다지는 측면도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당이 결정하면 승복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단 국회로 돌아오겠다”며 “젊은 후배와 다투는 모습으로 비치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김 전 대변인을 면담했다. 당시 김 전 대변인은 송 전 대표가 계양을 출마를 희망하는 것과 관련해 “제 출마 의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공천 문제는) 당연히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를 포함한 저가 수입품에 대응하기 위한 ‘메이드 인 유럽’ 전략을 공개했다.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 제품은 ‘EU산’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전기차 보조금 등에 대해선 ‘역내 차량 조립 및 부품 생산’ 조건을 달아 우려가 제기된다.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산업가속화법(IAA) 초안을 발표했다. IAA는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정식 발효된다.
IAA 초안에는 자동차,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분야에서 공공 조달,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EU산, 저탄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배터리와 전기차·부품 등 분야에서 글로벌 생산 역량의 40%를 초과하는 역외 투자자가 1억유로(약 1704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 노동자의 50% 이상을 EU에서 고용하고, 기술을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사실상 유럽 내에서 단순 조립 외에 고용·기술 이전에 이바지하지 않는 중국 기업을 겨눈 조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으로선 전기차 등에 대한 조건이 부담 요소다. 전기차 제조업체가 당국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차량을 EU 지역 안에서 조립해야 하고,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최소 70%를 EU산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대부분을 한국에서 완성해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 현대차·기아의 지난해 유럽 전기차 판매량(18만3912대) 중 한국에서 수출한 차량은 15만2190대(83%), 현지 생산은 3만1722대(17%) 수준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한국은 외국산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EU는 역내 조립을 정책 지원의 조건으로 뒀다”며 “상호주의에 근거해 FTA 체결국에 대해선 역내 조립 조건을 제외해달라고 하는 등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보호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수요가 급증하지 않는 이상 해외 생산이 늘어나면 결국 국내 생산은 줄어들기 마련”이라며 “이에 대비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EU 집행위의 IAA 초안 발표와 관련해 “법안이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세부 요건 등을 자세히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해 5일 벨기에에서 진행되는 ‘한·EU 신통상 과장급 회의’에서 우리 측 입장을 EU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러우진첸 대변인이 4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국가 간 정상외교는 미·중관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지침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미·중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인대 개막 전날인 이날 러우 대변인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지난해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양국 관계의 방향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과 협력해 모든 수준의 채널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동시에 중국은 고유한 원칙과 마지노선을 갖고 있고, 언제나처럼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우 대변인은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합병 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이란의 국가 주권, 안보 및 영토 보전은 존중돼야 한다”며 “즉각적인 군사 행동 중단, 긴장 고조 방지, 대화 및 협상 재개, 그리고 중동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러우 대변인은 “어느 나라도 국제 정세를 좌우하거나 다른 나라 운명을 결정하거나 발전의 이익을 독차지할 권리가 없으며, 세계 질서에 독단적으로 개입할 권리는 더욱 없다”며 중국은 시 주석이 제시한 세계 거버넌스 구상에 따라 진정한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인류 공동 운명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중·일관계 관련 질문에는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 핵심 이익의 핵심”이라며 “중국은 일본 지도자들의 대만에 관한 잘못된 발언에 강력히 항의한다. 중국 인민은 어떠한 외부 세력도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 주권, 통일 및 영토 보전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중국과 EU 사이에는 근본적 이해 충돌과 지정학적 모순이 없다”며 협력을 통해 중국과 EU 관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인대 이번 회기에서 심의 예정인 민족통일촉진법안과 관련해서는 “법안은 중화민족의 공동체 의식 강화,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촉진, 전국적인 민족 관계 조정을 중점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소수민족 자치구에서도 보통화(표준 중국어) 사용을 우선시하며, ‘민족 단결 파괴’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담겼다.
중국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2026~2030년) 동안 인공지능(AI) 분야의 독창적인 혁신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우 대변인은 AI에는 지능형 컴퓨팅, 고속 데이터 전송, 대용량 데이터 저장 능력뿐 아니라 지능형 칩, 알고리즘 모델, 빅데이터를 통합한 기술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향후 5년 간 전 가치사슬 분야에서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통과된 민간경제진흥법 시행과 관련해 당과 국가의 민간경제진흥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정책은 변함없이 일관적이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부문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정오 시작한 기자회견은 한 시간 넘게 진행됐으며 국제 정세를 포함해 중국 국내외 다양한 이슈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전인대 개막 전 열리는 대변인 기자회견은 전인대 진행 사항을 묻는 성격이 강했으나 국무원 총리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으면서 이를 대신하는 모양새가 됐다. 러우 대변인은 중국 정부의 원론적 입장에 따라 답했다.
중국 전인대에서는 1993년부터 양회 기간 중국 서열 2인자인 국무원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이 정례화됐으나 2024년부터 중단됐다. 시 주석의 권력 강화에 따른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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