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광역단체 행정통합이 정쟁의 늪에 빠져 진통을 겪고 있다. 논의 테이블에 같이 올랐지만 지난 1일 광주·전남만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게 됐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여야의 입장차 속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까지도 본회의장 문턱을 넘지 못했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광역단체 행정통합이 분권·균형발전이라는 대의는 뒷전이고,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쟁 의제로 전락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
현재 권역별 속도차와 여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민주당은 “시도지사·의회가 단일한 의견을 낸 광주·전남과 달리 대구·경북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반면 뒤늦게 통합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대구·경북만 유독 절차 문제를 걸고넘어지는 건 ‘TK 홀대론’ 때문”이라며 4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대전·충남은 상황이 더 꼬였다. 국민의힘은 “재정 이양이 미흡한 반쪽짜리”라며 반대하고, 민주당은 “일단 통합부터 하고 추가 특례는 보완하자”고 맞서며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갈등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의 통합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연계론을 펴고 있다.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하면서 당세가 센 대구·경북 통합에만 사활을 거는 국민의힘은 대전·충남엔 ‘졸속 통합’ 프레임을 씌워 제동을 걸고 있다. 캐스팅보트 지역인 대전·충남의 통합 에너지가 여권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발목잡기라는 의구심이 든다.
행정체계 대혁신은 단번에 완성될 수 없다. 여야가 이해관계를 앞세워 시간만 끄는 사이 지역의 생존권과 주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대구·경북 통합을 절차 문제로 미뤄선 안 되고, 국민의힘도 ‘재정 미흡’을 볼모로 대전·충남 지역민의 염원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일단 통합지자체라는 법적 지위를 확보한 뒤 시행령이나 추가 개정안을 통해 재정·권한의 이양 비율을 높여가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의 물꼬를 트려면 ‘선(先) 통합, 후(後) 보완’이라는 큰 틀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걸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최근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던 한국 경제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기습 공격이라는 돌발 악재에 봉착했다. 금융시장에선 주가 6000선이 무너지고 환율이 폭등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실물경제와 민생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어느 때보다 기업 및 금융계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3일 유가증권시장에선 투매 현상이 나타나면서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7.24% 내린 5791.91에 장을 마쳤다. 하루 낙폭(452.22포인트)으로 역대 최대이고, 장중엔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까지 발동됐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달러 강세 흐름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5조원어치 넘게 팔아치우면서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6.4원 오른 1466.1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6일(1469.5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선 중동 지역에 전운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불안 요소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들고나오면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장중 배럴당 82.37달러로 13% 급등했고, 천연가스는 40% 올랐다. 국제유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소비와 내수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로 오르면 경제성장률이 애초 전망보다 0.3%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도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전쟁의 장기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은 확전 일로다. 이란의 ‘대리세력’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가세하고,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공격했다. 공습과 미사일 공격이 격화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호르무즈 해협과 주변 산유국으로까지 급격히 번지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원유 수입 차질에 대비해 비축량을 점검하고, 수입국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 환율과 유가 상승이 과도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일도 긴요하다. 중동 지역 수출입 기업과 관련 협력업체 가운데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엔 자금 지원 등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거나 인근을 운항 중인 국내 해운사 소속 선박도 40척에 이른다. 이들 선박에 대한 안전 조치도 필요하다. 과도한 공포도, 조기에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도 금물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냉철한 자세로 선제적·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피해를 본 기업의 대출과 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피해 기업에 총 13조3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 중인 금융위는 지원 범위를 기존 대출·보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이 보유한 대출·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 연장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피해 기업에 신규 유동성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보증을 만기 연장한 금융회사 임직원은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등 금융 지원 업무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중동 분쟁 여파로 변동성이 커진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금융시장반’을 가동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증시 변동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과도한 불안보다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 신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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