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신청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오는 4일 첫 공판을 포함한 모든 공판기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중계한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공공의 이익’ 등 이유로 중계 일부 중단이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일본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장(이하 처분장) 선정과 관련해 일본 최동단의 작은 섬 미나미토리시마를 1차조사 대상으로 선택해 통보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갑자기 희생양이 된 것에 대해 당혹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미나미토리시마가 속한 지자체인 도쿄도 오가사와라무라 측이 지난 3일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문헌조사 실시 요청서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미나미토리시마는 도쿄에서 남동쪽으로 약 1950㎞ 떨어져 있는 일본 최동단의 섬이다. 면적은 1.5㎢로 오가사와라 제도에 속해있으며 부두, 활주로 등 시설이 있다. 해상자위대와 기상청 직원이 상주하지만 일반 주민은 거주하지 않으며, 섬 전체가 국유지이다. 최근에는 주변 해역에서 희토류가 확인되기도 했다.
현재 오가사와라무라 주민들은 일본 정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람을 금치 못하고 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가 지자체의 청원이나 지방의회의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톱다운 방식으로 후보지를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한 오가사와라무라 주민은 마이니치에 “갑작스러운 일이라 솔직히 왜 미나미토리시마인지 궁금하다”면서 “어딘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일본에서 가장 먼 곳이라 무슨 일이 있어도 본토에 영향이 없어’라면서 맘대로 정한 것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섬에서 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어부들은 멀리까지 조업을 가기 때문에 어류에 영향이 없을지 궁금하다”면서 “관광업에 미칠 영향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 지자체가 주민 의견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 주민은 아사히신문에 “(일반) 주민이 없기 때문에 후보지로 했을 것”이라면서 “일반 쓰레기든 핵폐기물이든 모두 발생시킨 곳이 책임져야 한다. 전력을 대량 소비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오가사와라의 섬 하나에 강요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용후 핵연료를 말한다.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극히 높고, 까다로운 지질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용후 핵연료를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처분장이 완공, 사용되고 있는 나라는 아직까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일본의 사용후 핵연료는 높이 약 1.3m, 무게 약 500㎏ 정도로, 표면온도는 200도 이상이며 사람이 접근하면 약 20초 만에 죽을 정도의 강한 방사선을 방출한다.
세계의 처분장 실태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핀란드가 (처분장) 시험조업에 들어갔고, 스웨덴도 처분장 건설을 시작했다. 프랑스와 캐나다, 스위스는 후보지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반세기 이상 원자력 발전을 이용해왔지만 아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미나미토리시마를 선택한 배경에는 “처분장 선정 과정이 막다른 곳에 다다랐다는 초조함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02년부터 처분장 마련을 위해 지자체 공모를 시작했지만, 24년 동안 선정절차의 1단계인 문헌조사를 실시한 곳은 홋카이도 슷쓰와 가모에나이 등 두 곳뿐이고, 사가현 겐카이에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게다가 홋카이도 지사는 핵폐기물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사가현 지사도 반대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오가사와라무라 측이 일본 정부의 조사 요청을 수용하면 미나미토리시마는 4번째로 처분장 선정을 위한 1차 조사인 문헌조사 대상이 된다. 조사에 들어가면 일본 정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헌조사 단계에서 최대 20억엔을 교부하고, 다음 단계인 개요 조사로 넘어가면 최대 70억엔을 교부하게 된다.
미나미토리시마는 지진과 화산활동이 활발한 일본에서는 지질학적으로 안정적인 섬 중 하나로, 지진 발생 위험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예전부터 처분장의 적지로 거론돼 왔다. 본토로부터 먼 것은 물론 미나미토리시마가 속해있는 오가사와라무라의 치치지마로부터도 약 1200㎞ 정도 거리가 있다.
다만 미나미토리시마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장이 되기까지는 높은 장애물들이 여럿 남아있다. 먼저 오가사와라 제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인데, 미나미토리시마는 세계자연유산 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본 환경성이 지정한 조수 보호구역에 포함돼 있다. 환경 오염과 생태계 훼손이 추후 쟁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주민들 중에는 오가사와라 제도의 세계자연유산 이미지가 퇴색되고, 이로 인해 관광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또 일본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지질 조사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실제 건설할 경우에도 본토에서 가까운 지역에 비해 많은 비용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나미토리시마의 면적이 1.5㎢에 불과하다는 점도 공사 과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 절차는 3단계로 이뤄진다. 지도와 자료 등을 살피는 문헌조사에 이어 굴착한 암반을 분석하는 개요 조사(약 4년), 지하 시설을 설치해 적합성을 판단하는 정밀 조사(약 14년) 순으로 진행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통합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 행정 중심은 광주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4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통합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 주 청사 문제와 관련해 “전남 무안청사와 순천청사를 유지하고, 행정중심은 광주청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7월1일 통합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는 특별법에 따라 기존 청사를 그대로 활용한다. 광주에는 광주광역시청이 있고, 전남 무안에는 전남도청사, 순천에는 전남 동부청사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통합이후 3곳 중 어디를 주 청사로 할 지를 두고 각종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 시장은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주 청사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주 청사라는 용어는 특별법에도 담겨있지 않다. 무용한 용어는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강 시장은 대도시인 광주에 행정중심 기능을 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역도시 행정의 연속성과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고려할 때 행정의 중심 기능은 광주에 둘 수밖에 없다”며 “광주에는 통합특별시 전체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동부청사는 전남 지역내총생산(GRDP)의 약 60%를 차지하는 동부권의 위상에 비해 역할이 부족하다”며 “통합의 실물경제를 책임질 경제 중심 ‘광역행정청’ 기능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순천청사에 경제 관련 부시장을 상주시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 시장은 통합특별시 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기능과 연결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디지털 행정망을 구축해 물리적 거리를 최소화하고 하나의 행정체계로 운영하는 ‘디지털 청사’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약속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나주혁신도시에 에너지·문화 기관 등이 추가 이전하면 기존의 한전 등과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다른 기관들은 통합특별시의 균형발전과 지역별 강점을 고려해 분산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특별시 의회에 대해 강 시장은 “의회는 7월1일 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개원을 해야 한다”며 “현재의 광주시의원 23명과 전남도의원 61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중요한 만큼 조만간 발족하는 통합준비단에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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