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토론을 시청하며 참담한 기분이 들었다.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는 시민이 선거 때만 주권자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고 했다. 하지만 루소가 틀렸다. 선거 때마저 시민은 주권자가 아니다. 상대에 대한 비난과 낙인, 사실이 아닌 거짓말, 소수자를 향한 혐오 선동이 가득한 대선에서 정치는 시민들에게 누가 더 잘 싸우는가를 투표의 기준으로 삼도록 만들고 있다. 지난 4개월 동안 열린 광장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사연과 공동체의 미래에 관해 수많은 말을 했지만, 대선 국면에서 그 모든 열망과 논의가 실종됐다.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설계된 정치의 본령은 사람들의 고단한 마음을 어루만지며 세상이 들어주지 않던 목소리를 대변해 들리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현재의 정치에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탓에 많은 시민들은 자기 삶과 정치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대통령 잘못 뽑으면 비상계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모두가 알게 됐지만, 여...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 폐지안이 정식 발의됐다.대구시의회는 시민 1만4000여명이 청구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조례(이하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대구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지난달 28일 수리한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이날 이만규 시의장 명의로 발의했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하도록 정하고 있다.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의결은 대구시의회가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이뤄져야 한다.시의회가 해당 안건을 최종 통과시키면 대구시가 추진 중인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추가 사업 추진이 사실상 힘들어진다.현재 대구지역에서는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다만 대구시의회 재적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이후 제기된 논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선 이후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관계자는 “오늘자 임시회의를 종결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다음 임시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보충토론을 진행하고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회의 날짜는 다음달 3일 시행되는 조기대선 이후로 지정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기존에 상정한 안건 외 추가 안건들이 상정됐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재판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을 위해 노력한다’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인식하고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에 우려한다’ 등 총 두 가지 안건을 상정했다. 법관회의에서는 현장에 모인 법관들이 즉석에서 안건을 제안하고, 나머지 법관 9명이 이에 동의하면 곧바로 추가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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