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노태악 대법관이 3일 임기 6년을 마무리하고 퇴임했다. 대법원은 이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3인 체제로 운영된다. 후임 대법관 후보를 놓고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대법관 1인 공석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설마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겁지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존경받을 때까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21일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제청 후보로 추천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아직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대법관 임명 제청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은 최종 후보자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윤 부장판사와 손 부장판사 등을 우선 검토했으나, 청와대는 김 고법판사를 임명하길 원했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관 인사의 상징성 때문에 양측이 더욱 타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뒤 임명하는 첫 대법관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지만,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안전성을 중시한다는 평이다. 김 고법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고법판사의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도 조 대법원장에게 부담요소다. 대법관, 헌법재판관은 사법부 권위를 상징하는 자리인데, 부부가 나란히 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법원 내부 반발이 있어서다. 사법부는 관례로 한 일가에 고위 법관직을 몰아주는 것을 피해왔다. 과거 이상훈 전 대법관이 후보로 제청되기 전 친동생인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직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전 부장판사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을 지내며 당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형제가 대법관에 동시 오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에 신중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 3법 입법에 이어 후속 입법도 예고된 상황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정치권 압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 인사는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줘 한발씩 양보하게 돼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고민이 길어질 순 있겠지만,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정보기관이 미 중앙정보국(CIA)에 분쟁 종식과 관련한 협상을 위해 물밑 접촉을 해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공습으로 이란 지도부가 대부분 제거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실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중동·서방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란 정보부 요원들이 지난 1일 CIA에 전쟁 종식 조건을 논의할 것을 제3국을 통해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미국이 이란과 직접 협상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제3국과 소통한 적은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전날 “이 문제(대이란 공습)가 본격화되면서 여러 국가로부터 접촉이 있었다”며 10여개국이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CNN에 말했다. 그러면서 “각국이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의사를 표명했고, 우리는 그들과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은 이란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SNS 트루스소셜에 “그들(이란)은 대화를 원하지만,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과거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나 더는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윗코프 특사가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과도 소통하고 있지 않다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NYT는 이스라엘 관리들이 미국에 이란의 협상 제안을 무시할 것을 촉구했다고도 전했다.
또한 공습으로 핵심 인물이 대다수 사망한 이란 지도부가 협상력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사망 이후 새로운 지도자 선출이 지연되면서 이란 지도부 재구성은 난항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차기 지도자로 염두에 둔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우리가 생각한 후보들은 모두 (공습으로) 세상을 떠났다”며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강경 군부인 이슬람혁명수비대 세력이 권력을 잡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란이 향후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란도 협상 가능성에 관해 선을 그었다. 이날 이슬람혁명수비대 산하 통신사 타스님에 따르면 한 이란 정보부 소식통은 “완전한 거짓말이자 전쟁 중 벌이는 심리전일 뿐”이라고 NYT의 보도를 반박했다. 마지드 타흐트라반치 이란 외무부 차관은 이날 엠에스나우와 인터뷰에서 “미국 측에 어떠한 메시지도 전달하지 않았고,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로부터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란이 중재국을 통해 협상 재개를 시도했다는 보도가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 1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오만을 통해 미국에 핵 협상 재개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해당 보도를 즉각 부인하며 “우리는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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