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서울시, 건설 현장 신호수 등에도 임금 직접 지급···“임금체납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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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7 06: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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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가 발주한 모든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최초 사례로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납을 뿌리 뽑고,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간접노동자 임금도 직접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체납 위험이 컸던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 등 품질·안전 관련 간접노동자도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2월 서울시가 발표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50호’의 결실이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는 임금 직접 지급 대상을 건설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노무비 대상’ 노동자로 한정하고 있어, 품질·안전 등 기타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노동자는 발주처의 임금 직접 지급이 어려웠다.
시는 행안부와 협의해 ‘계약상대자와 합의 시 지급가능’이라는 유권해석을 끌어냈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자체 실무요령’을 개정해 모든 건설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했다.
임금 직접지급 대상이 모든 건설노동자로 확대되면서 주휴수당·안심수당 등 시가 시행 중인 다양한 건설일자리 혁신 정책을 모든 노동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과 자치구도 이번 제도를 바탕으로 직접 지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서울시 산하 모든 공공 발주 현장에서 임금 체납 및 건설노동자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확대 시행은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낡은 규제의 벽을 허물고, 건설 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소외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건전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차남 모즈타바에 대해 “하찮은 인물”이라면서 자신이 직접 이란의 후계 구도에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보도된 액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들(이란 정권)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며 “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이란에 화합과 평화를 가져다줄 인물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강경파 인물을 지도자로 세울 경우 미국은 “5년 안에” 다시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베네수엘라의 델시 로드리게스처럼 내가 직접 (이란의 차기 지도자) 임명에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 축출될 당시 부통령이었으며, 임시 대통령 자리에 오른 후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개입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티코 인터뷰에서도 모즈타바에 대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지 않은 이유는 그가 무능력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란이 10년 후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란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56세인 모즈타바는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은 막후 실세 인사로, 이란 혁명수비대와 정보기관 내 영향력이 막강한 강경파 인사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의 차기 리더십과 관련,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즈타바 같은 강경파가 다시 집권해 반미 노선과 핵무기 추구를 고수할 경우 ‘참수작전’을 반복할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친미 온건파를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쿠르드족의 이란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 “그들이 그렇게 하려는 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적으로 찬성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밝혔다. 미국이 쿠르드족에게 군사적 지원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정권 역시 베네수엘라에 이어 붕괴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그들(쿠바)은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쿠바와 대화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마두로 대통령 생포 이후 석유 유입이 차단되면서 쿠바 내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내가 개입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푸틴은 협상할 준비가 됐다”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그는 정신을 차리고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또다시 불만을 드러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 6일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겠나”라며 “당원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 결정 이튿날인 이날까지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장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6·3 지방선거) 서울 선거가 한 달 만에 더 위태로워졌다. 장 대표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장 대표가) 내부를 향한 총질, 칼질은 이제 그만 거두고 우리 당헌을 훼손한 것들에 대해 사과하고 전격적인 노선 변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친한동훈(친한)계를 잇달아 징계해 온 장 대표 행보의 정당성이 이번 법원 결정으로 흔들리면서 당 내홍은 다시 격화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 등 윤어게인 당권파들은 ‘반헌법적 숙청’이라는 어제 법원 재판 결과에 대해 아직도 한마디 말을 못 한다”며 “이제는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것인가”라고 적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을 수렁으로 밀어 넣은 장 대표와 지도부가 제1야당을 이끌 자격이 없는 것은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다”고 했다.
친한계에 대한 징계를 주도한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다. 소장파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선거를 앞두고 당을 구렁텅이로 빠뜨린 윤리위원장은 반성하고 물러나라”고 했다. 조은희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위원장과 위원들의 책임 있는 사퇴만이 국민의힘이 다시 정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권영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라도 배 의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당의 통합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장 대표가 법원 결정을 비판하는 입장을 낼 경우 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깊은 내홍의 수렁에 빠지고, 그렇다고 입장을 내지 않으면 친한계에 비토 정서가 높은 당원들의 반발을 살 수 있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당 차원의 어떠한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장 대표는 민생과 지방선거 승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를 직접 언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전날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배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설전을 벌이던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 사진을 자신의 계정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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