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강원 삼척시는 올해 ‘다문화가정 모국 방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오랜 기간 모국을 찾지 못한 결혼이민여성과 그 가족에게 고향 방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척시는 올해 15가정을 선발해 왕복 항공료와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1가정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삼척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여성 결혼이민자 가정으로, 최근 2년 이내 모국 방문 사실이 없고 2020년 이후 동일·유사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는 가정이다.
가족 동반 출국을 원칙으로 한다.
희망자는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모국 방문 경과 기간과 가족 규모, 소득 수준 등 객관적인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
최초 입국 이후 모국 방문 사실이 전혀 없는 가정이나 장기간 방문하지 못한 가정에 가점을 부여한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4월부터 12월까지 모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오랜 시간 가족을 만나지 못했던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관세정책이 복합적 구조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 분야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은 법적·정책적 측면에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위법 판결을 내리자, 무역법 122조나 301조 등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철강 등에 적용되는 품목관세 근거인 무역확장법 232조도 효력이 이어지고 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이 같은 관세정책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 교역상대국의 정책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응, 미국 산업정책 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여 본부장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미국은 대체법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특정 국가·품목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시설·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해 B 가맹점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불경기에 매월 적자에 시달렸고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
자신이 투자했던 시설·인테리어를 매각해 투자금 일부라도 회수하려고 했지만, 가맹본부는 원상회복 수준의 철거를 요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부당함을 느낀 A씨는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고, 담당 조사관의 조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정도만 철거하는 쪽으로 당사자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이처럼 지난해 경기도에서 처리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처리 사건 106건 중 26건(25%)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분쟁인 것으로 확인됐다.
접수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하는 행위, 계약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투자한 시설·인테리어에 대해 원상복구 수준으로 전부 철거를 요구하거나 유사 업종의 운영까지 전면 금지하는 행위 등이었다.
경기도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당사자 간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약 관계를 유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
지난해 경기도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쟁조정 관련 분쟁은 총 110건이다. 경기도는 이중 106건을 처리했으며, 77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사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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