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강원 인제군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대상 연령을 확대한다.
인제군은 오는 6월부터 주거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인제군 청년 월세 확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19∼34세)과 인제군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연령(19∼49세) 간 차이로 인해 기존 제도에서 제외됐던 35∼49세 청년의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 연령 49세까지 확대했다.
이는 청년 연령 기준 불일치로 발생한 형평성 문제 등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지원 대상은 인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 가구(부모 포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4억7000만 원 이하,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1억2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원 가구와 청년 가구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제군은 청년 1인(1가구)당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2년간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인제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협의 완료 후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신청자 모집에 들어갈 방침이다.
복지로 홈페이지( 통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제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해서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예비후보(전 국회의원)가 3일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를 방조했다”며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시민단체인 ‘도박 없는 학교’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도박 없는 학교’와 안 예비후보는 온라인 스포츠토토 사이트 ‘베트맨’이 표면적으로는 청소년의 참여와 회원가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가상계좌 입금 과정에서 성인 명의 계정을 이용하면 청소년도 참여가 가능한 허점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도박 없는 학교’는 “청소년 입금 과정에서 본인확인이나 청소년 보호 장치는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이용해 청소년들이 성인 지인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포츠토토에 참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도박없는 학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하 이사장은 스포츠토토에 관리·감독에 소홀하여 사실상 청소년 도박 참여를 방조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날 안 예비후보는 경기도 청소년 도박중독 전담 대응센터 설치를 공약했다. 안 예비후보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38.8%가 도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불법 온라인 도박 산업은 노골적으로 학생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며 “청소년 도박중독 대응센터를 설치해 상담, 법률, 심리를 통합 지원하고 회복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안 예비후보는 또 교육청 직통 도박 신고 핫라인을 운영하고 도박예방교육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청소년 도박은 학교,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닌, 이를 방치한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아이들이 빚과 중독, 협박의 굴레에 시달리는 현실을 더는 방치하지 않고 경기도에서부터 청소년 도박과의 전면전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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