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속보]조희대 “갑작스런 개혁, 국민에게 도움 되는지 심사숙고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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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7 03:3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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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가 늦어지는 데 대해 “청와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사법부는 헌법이 부과한 사항을 다 챙기겠다”면서도 “갑작스런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노 대법관은 6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직하게 되는데, 조 대법원장은 전날인 2일까지도 뒤를 이을 최종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또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아시다시피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나가야 하는 점은 잘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달 27일 박영재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이 지명된 지 한달여 만에 직을 내려놓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그런 점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낮은 신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근래 세계 여러 나라와 많은 국제 기구 등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와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대 수준이 반영되는 것이기에 객관적 지표를 잘 봐야 한다.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민사 재판 제도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했다”며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제도를 평가할 때 객관적 지표를 인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점을 다져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 제도를 근거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들을 악마화하거나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까지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시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중앙당이 지난해 유권자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원내 소수정당인 진보당·개혁신당은 물론 원외정당인 정의당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다. 국민의힘에 대한 냉소적인 여론이 중앙당 후원금 규모에서도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국민의힘의 2025년도 중앙당후원회의 모금액은 7억19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진보당(9억71000여만원), 정의당(9억900여만원), 개혁신당(8억3600여만원)보다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한 민주당(13억4700여만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원외 극우 성향 정당인 자유와혁신이 5억9400여만원으로 국민의힘 다음으로 많은 액수를 모금했다. 이밖에 원내정당인 조국혁신당은 4억5400여만원, 기본소득당은 2억8600여만원, 사회민주당은 3300여만원을 받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21%를 기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취임 후 최저치다. 민주당 지지율은 최근 6개월간 최고치인 46%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의원직 사퇴 등으로 해산한 후원회를 포함한 2025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303개의 총 모금액은 608억3200여만원이라고 발표했다. 국회의원 1인당 2억2100여만원 정도다. 각 정당의 평균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액은 민주당 2억2800여만원, 개혁신당 1억9500여만원, 국민의힘 1억7300여만원 등의 순이었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9%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차세대 지능형(AI) 네트워크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민관·산학연 협의체 ‘AI 네트워크 얼라이언스’(AINA)가 공식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 2026’ 현장에서 AINA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AINA에는 정부·유관기관·연구기관과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삼성전자·LG전자·에릭슨·노키아·국내 중소기업 등 장비 제조사, 아마존웹서비스 등 AI 기업을 포함한 34개 회원사가 참여한다. 대표 의장사는 KT가 맡았다.
AINA는 2028년 6세대 이동통신(6G) 표준 완성, 2030년 6G 상용화에 발맞춰 현재 5% 수준인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계 수요 기반 기술 개발 로드맵 제시, AI 생태계와 연계한 AI 네트워크 수요 창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주요 기업·단체와의 협력을 주도한다.
주요 글로벌 통신기업들은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차 등 고품질 피지컬 AI 서비스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서 AI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2024년 MWC에서 ‘AI-RAN(지능형 기지국) 얼라이언스’를 출범하는 등 협력을 통해 생태계 선점에 나서고 있다. 이동통신 기지국이 AI 컴퓨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 피지컬 AI의 배터리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실시간·초정밀 제어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10월에는 한국 산학연과 엔비디아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AI 네트워크 공동연구·실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2030년까지 6G·AI네트워크 1등 국가 도약’을 목표로 내건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AI 네트워크 대규모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출범식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AINA 대표의장인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 AI-RAN 얼라이언스 의장인 최진성 소프뱅크 부사장을 비롯해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퀄컴·보다폰 등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AINA는 AI-RAN 얼라이언스·싱가포르 기술디자인대학(SUTD) 등 AI 네트워크 단체·연구기관과 MOU도 체결했다. 한국 산학연과 엔비디아는 MOU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상반기 중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한 가시적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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