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이상민 ‘이태원참사 청문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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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7 03:3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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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이번주 열리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참사 유가족들은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법원에도 재판 일정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구두로 특조위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혔다. 특조위는 이 전 장관 측에 오는 12~13일로 예정돼 있는 청문회에 이틀간 모두 출석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측이 모두 출석하겠다고 밝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특조위에 ‘재판 대응’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특조위의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법에는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있다.
특조위는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에 우편으로 공판기일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특조위는 “지난해 7월에도 서울고등법원에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항소심 재판을 위원회 조사 활동 종료 때까지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연기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형사재판 공판기일 조정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달 11일 제48차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 전 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박 구청장 등 80여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청문회는 오는 12~1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경주 아니 서라벌은 이름만으로도 현묘하다. 저물 무렵 기차에서 내리니 역광장의 무덤이 나를 쳐다본다. 무슨 말을 하려는가, ‘경주 방내리고분군 1호 돌방무덤’. 부산에서 온 꽃동무들과 만나 시간이 남아 김유신 묘에 들렀다가 숙소로 가기로 했다.
소슬한 입구에 ‘화랑도와 세속오계’ 안내판이 있다. 신라 진평왕 때의 원광법사는 수나라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돌아와 ‘가슬갑사’라는 절에 머물렀는데 어느 날 귀산과 추항이라는 두 젊은이가 찾아왔다. “법사님,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법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들은 척도 아니하고 냇가에서 발만 씻던 원광법사가 한마디한다. “그냥 바르게 살면 되지 방법이 따로 있는가?”
봄꽃 찾아 향한 곳은 안강읍 삼기산의 금곡사 계곡. 어제 만난 원광법사의 부도탑이 있는 곳이다. 세상의 모든 산마다 그럴 확률이 높지만 특히 경주 근처로 꽃산행 오면 꼭 경험하는 바다. 골짜기가 안내하는 대로 가다가 어느 굽이에서 목적한 꽃을 찾아 흩어지면 나는 ‘나’라는 열린 괄호를 닫으려 저 모르는 계곡이 다하는 곳까지 혼자라도 쭉 계속 걸어가고 싶지만, 간이 작은 나는 발병도 아니 났는데도 그저 몇 발짝 못 간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하는데, 그럴 때면 꼭 저 골에서 무슨 기척이 들리는 것이라서, 처음엔 고대로부터의 기별인가 하다가 그것은 점점 가까이 오다가 급기야 그이는 점점 자라서 무덤 같은 머리만 보이다가 이내 사람 꼴이 되더니 두 팔을 흔들며 가까이에 와서는 신라인에서 바로 경상도 사람으로 변신하는 것이었다. 오늘은 화랑의 흉내라도 내볼까. 흥을 깰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그이가 먼저 반쯤 말을 놓으며 사투리를 툭 꺼냈다. “어디서 왔능교. 몸살끼가 있어 안 되겠다 싶어 나왔는데 아따 너무 돌아댕깃뿟네. 여서 쪼깨만 가면 부도탑이라요.”
여기는 어디인가. 대낮에도 오리무중인 서라벌 아닌가. 뒹구는 돌도 식은 별로 보이는 곳. 개울물에 제 낯짝 비춰보는 바위 옆에 변산바람꽃, 너도바람꽃, 복수초가 화들짝 피어 있다. 피는 데에 무슨 기예가 필요할까. 꽃에게 물어보면 답은 몇해 전 김연아 선수가 이미 해두었다. “그냥 피는 거지. 생각은 무슨 생각. 아, 그냥 피는 거지.”
정식 임용을 앞둔 시보 경찰이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순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창원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차량을 몰던 중 뒤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차량과 추돌 사고를 냈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남경찰청 소속 시보 경찰인 A씨는 정식 임용을 앞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A씨는 근무지인 김해에서 같은 부서 직원 10여명과 회식을 한 뒤, 만취 상태로 자차를 몰고 거주지가 있는 창원으로 이동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4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직원들을 상대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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