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사설] ‘36주 임신중단’ 병원장 유죄, 입법 공백 빨리 끝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7 03:35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여성최음제구입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4일 1심 법원이 각각 징역 6년과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산모 권모씨는 살인의 공범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모체에서 갓 태어난 태아에 대한 생명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살인죄를 인정했고, 산모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그에 따른 제도 미비가 산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2024년 6월 권씨가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며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 진정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쟁점은 낙태죄가 폐지됐는데 산모 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 인공적으로 배출돼 살아 있는 사람이 된 이상 낙태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들에게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회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권씨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구조적·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한 현실을 짚은 것이다. 입법을 미뤄온 국회가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임신중지를 비공식 의료로 방치해온 정부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행정의 미비로 여성들은 임신중지 의료기관 정보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임신중지가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 제공이나 지원은 복지부가 입법 전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약물에 의한 안전한 임신중지 역시 관계 부처 간 입장 차이로 가로막혀 있다. 직무유기가 따로 없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임신을 중단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질문이다. 애당초 이 여성이 법정에 선 것은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외면한 채 한국 사회는 여전히 임신중지 ‘처벌’에만 매달려 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더불어 건강권 등 기본권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회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임신중지를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책임 있게 관리할 시스템을 마련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6·3 지방선거의 부산시장 후보자를 오는 9~13일 추가 공모하기로 2일 결정했다. 부산시장 유력 주자로 꼽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에게 출마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조처다. 공관위는 서울시장, 경기지사, 울산시장, 전남광주특별시장 공모에 지원한 모두를 경선 후보자로 뽑았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장 후보자 추가 공모에 대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당 안팎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자가 있지 않느냐”며 “그분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부산이 갖는 전략적 상징성을 고려해 추가 공모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해 12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나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부산시장 후보자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엑스에 전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힘을 실어준 데다 높은 지지율을 확보해 출마가 확실시된다.
전 의원은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자신의 책 <전재수, 북극항로를 열다, 부산의 미래를 열다>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공관위는 서울·경기·울산·전남광주 광역단체장 지원자 모두를 경선 후보자로 올렸다. 서울과 경기는 예비경선을 치러 본경선 후보자를 각 3명으로 압축한 뒤 최종 후보자를 선출한다. 예비경선 상위 3명에 청년·여성이 없으면 차순위 청년·여성 1명을 더해 4명이 본경선에 진출한다.
조 사무총장은 “정청래 대표가 ‘억울한 컷오프(공천 배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했기에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 경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경선에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김영배·박주민·전현희 의원과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등 5명이 경쟁한다.
경기지사 경선에는 김동연 현 경기지사, 권칠승·추미애·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 5명이 나섰다. 울산시장 경선 후보자는 김상욱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 4명이다.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경선은 3개 권역에서 합동 연설·토론회와 순회투표를 열어 본경선 후보자를 상위 5명으로 압축한다.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자로 강기정 광주시장 및 김영록 전남지사와 민형배·신정훈·이개호·이병훈·정준호·주철현 의원 등 8명이 도전한다.
대전에 새로운 스포츠 거점이 될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된다.
대전시는 5일 유성구 용계동에서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은 종합운동장 등의 체육시설과 주거시설이 결합된 복합체육단지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유성구 학하동 일원 76만3497㎡ 부지에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사업은 1·2단계로 나눠 도시개발과 체육시설 건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 도시개발사업은 2028년 12월까지 공동주택 4322세대와 단독주택 등 주거단지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단계 체육시설 건립 사업을 통해서는 2029년 6월까지 수영장과 탁구장, 체력단련실, 스쿼시장 등이 포함된 관람석 2만석 규모의 지상 3층짜리 종합운동장과 구기 종목 경기장인 오상욱체육관, 테니스장 등을 조성한다.
시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을 다양한 체육 경기가 가능한 종합 스포츠시설뿐 아니라 공연·전시 등 문화 행사가 가능한 복합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고, 2024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1월 1단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와 2단계 체육시설 대형공사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발주 의뢰가 이뤄졌으며, 연내 단지조성 착수와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장우 시장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은 시민 건강 증진과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를 위한 핵심 인프라이자 대전의 미래 성장 거점이 될 것”이라며 “365일 시민들이 이용하는 복합 문화·스포츠 거점이자 대전을 대표하는 새로운 도시 랜드마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성최음제구입 [사설] ‘36주 임신중단’ 병원장 유죄, 입법 공백 빨리 끝내야 > 자료실

제작상담

여성최음제구입 [사설] ‘36주 임신중단’ 병원장 유죄, 입법 공백 빨리 끝내야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