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체포방해’ 항소심 시작···윤석열 “법률지식 많지 않지만 1심 납득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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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7 01:5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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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이 4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재판을 시작한 ‘1호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의 양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남색 정장에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가 기재된 명찰을 달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에 대해 “법리와 사실이 모두 맞지 않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제가 법률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1심) 재판이 납득이 안된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2·3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허위로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 허위 공보 관련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이 알려지면 전국적으로 국민이 불안해하면서 동요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며 “계엄 선포에서 경력 투입을 최소화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위원) 전원을 소집하는 국무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부서(서명)를 전자결재로 하면 실무자들에게 계엄 선포 사실이 알려져 사전에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선 “경호처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승낙해주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장기간 공직에 봉직하며 국가 형사사법 체계와 국정 운영에 기여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참작돼야 했지만 그렇지 않아 원심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거나 이유 무죄를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형에 대해선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죄로 선고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고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헌문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이 더 무거워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주장을 들은 뒤 항소심 쟁점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직권남용 성립 여부, 사후 계엄 선포문의 허위 공문서 여부,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적법성 등으로 정리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재판 중계가 허가돼 이날 공판부터 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형사1부와 형사12부로 지난달 23일 출범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형사1부는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로 꾸려졌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몰렸던 전남의 초·중등학교들이 ‘특성화 모델 학교’를 통해 학생 수 반등을 이끌고 있다.
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지역 초·중·고 학생 수는 2000년보다 절반 이상(52.2%) 감소했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1만5498명의 학생이 줄어 지방 교육에도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도 도교육청 특성화 모델 학교로 운영 중인 8개교는 전남 전체 감소율과는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폐교 위기에 처했던 학교들에 학생이 몰리면서 특성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년간 사업을 추진한 결과 8개 학교 중 5개 학교의 학생 수가 2024년보다 늘었다. 나머지 학교들 역시 인원 감소세가 멈추거나 전년 대비 늘기 시작했다.
목포서산초는 해양 특성화 교육을 통해 2024년 32명이었던 학생 수가 2026년 80명까지 늘어났다. 1개 반에 불과하던 1학년은 2개 반으로 늘어났다. 화순 청풍초는 영화 제작 수업을 전면에 내세워 2024년 15명에서 2026년 30명으로 인원이 두 배로 늘었다. 원생 감소로 문을 닫았던 병설 유치원도 올해 다시 문을 열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영광 군남초(31명→41명)와 국제 교류에 주력한 고흥 대서중(30명→40명), 구례 중동초(32명→37명) 역시 학생 수가 꾸준히 늘었다.
여수 화양초(27명→23명→25명)와 신안 팔금초(13명→8명→10명)는 같은 기간 전체 인원은 줄었지만 전년보다는 학생 수가 늘면서 반등의 기회를 얻었다.
도교육청은 특성화 모델 학교가 일반 학교와는 차별화된 교육을 하면서 다양한 교육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호응을 얻은 게 학생 수 유입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특성화 모델학교 정착을 위해 최초 사업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하고, 특성화 모델 학교도 올해 15개로 확대했다. 강진 옴천초(창업·진로), 함평 기산초(골프), 진도서초(AI 디지털) 등 7개교가 신규 지정됐다.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작은학교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교육의 거점”이라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중심에 둔 특성화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찾아오는 학교, 지역이 함께 살아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가 ‘천만 영화’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영화 만듦새 면에서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그를 상쇄할 만큼 좋은 입소문이 관객들을 극장으로 이끌었다. 개봉 4주 차에 관객이 이탈하기는커녕 몰려들면서 영화는 지난 1일에는 누적 관객수 800만 명을, 3·1절 대체공휴일이었던 2일에는 900만 명을 넘어섰다. 추이상 이번 주내로 1000만 관객 돌파가 확실시 된다. 천만 영화 없이 지나간 지난해를 지나, <범죄도시4>(2024)에 이어 2년여 만에 탄생하는 천만 영화다.
3·1절 대체공휴일을 낀 지난 주말 <왕과 사는 남자>는 이 기간 매출액 점유율 80%를 웃돌며 압도적인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지난 1일 하루에만 81만여 명이 영화를 선택하며 개봉 2주 차이자 연휴인 설 당일(66만 명)보다 높은 일일 관객수를 기록했다. 반짝인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먼저 매력적인 소재의 승리다. <왕과 사는 남자>는 조선조 6대왕 단종이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하러 간 마지막 4개월을 그린다. 단순히 쫓겨난 어린 왕의 이야기를 비극적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휴머니즘과 코미디를 더했다. 마을 촌장 엄흥도(유해진)는 마을에 떨어질 콩고물을 기대하며 유배지가 되겠다고 자처하는데, 오히려 해가 될 확률이 높은 ‘어린 선왕’이 유배를 올 거라고 상상도 못 한 채 들뜬 촌락 사람들의 모습은 초반부 극을 정겨운 시트콤처럼 이끈다. 상상을 발휘한 설정은 역사에 정해진 결말의 한계를 넘어 영화 속 전개를 궁금하게 한다.
단종 이홍위(박지훈)와 엄흥도 사이 서사를 쌓아가는 과정이 헐겁다는 점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하지만 두 인물의 마지막을 그린 결말부가 확실한 슬픔을 전달한다는 데서 영화는 강점을 갖는다. 긴말하기보다 “그 영화 정말 슬프더라”라는 간명한 설명은 아직 영화를 보지 않은 이들에게 단순하지만 확실하게 영화를 각인시켰다. 애절한 눈빛으로 단종을 표현한 배우 박지훈의 연기가 특히 두루 호평을 받으면서, <왕과 사는 남자>는 ‘슬프다는 단종 영화’로 그 핵심 키워드를 널리 홍보하는 데 성공했다.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장면이 없기에 온 가족이 함께 보기 좋은 ‘무해한’ 영화라는 점도 인기 요인이다. 권혜림 쇼박스 홍보팀 과장은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메시지와 보편적인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소재”를 영화의 흥행 이유로 꼽았다.
실제 CGV 예매 분포(2일 기준)를 보면, <왕과 사는 남자>를 본 관객은 40대 28%, 30대 24%, 20대 21%, 50대 이상 18%, 10대 4%로 10대를 제외하면 고루 분포돼 있다. 중장년층에게는 역사적 이야기가 친숙하면서 관심이 가는 이야기로, 청년층에게는 자세히 몰랐던 역사를 알아가는 계기로 다가갔다. 연휴 기간 단종의 유배지 강원 영월군 청령포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할 정도로 영화의 파급력이 오프라인에서 나타나고 있다.
장 감독에 대한 대중적 호감도도 흥행에 한몫을 했다. 장 감독은 매사 해맑고 긍정적인 태도로 ‘눈물자국 없는 말티즈’라는 별명이 있는 등 발랄한 이미지의 소유자다. 극 중 조악한 호랑이 CG(컴퓨터그래픽)에 대한 비판이나, 박지훈과 유해진의 연기에 사실상 기대어 간 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그는 “그 사람(배우)들을 누가 모았나. 바로 나다”라며 유쾌한 태도를 유지했다.
장 감독이 지난 1월 SBS 파워FM ‘배성재의 텐’에 출연해 “천만(영화가) 될 리가 없다”는 전제로 “되면 아무도 날 못 알아보게 일단 전화번호 바꾸고, 개명하고, 성형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천만 돌파를 앞둔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 장 감독은 4일 ‘배성재의 텐’에 재출연할 예정이다. 영화 흥행을 ‘기분 좋은 논란’으로 만들고 관련한 스케줄을 홍보 일정 중 유연하게 덧붙이는 건 영화의 상승세에 불을 때는 행보다.
한국 영화로 극장 관이 연이어 꽉 차는 건, 2023년 <서울의 봄>, 2024년 <파묘>와 <범죄도시4> 이후 오랜만의 일이다. 극장가는 블록버스터 영화나 장르물이 아닌데도 흥행을 거뒀다는 데서 <왕과 사는 남자>의 선전에 주목하고 있다. 서지명 CGV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로맨스물로 준수한 성적을 거둔 <만약에 우리>를 함께 언급하며 “감정을 움직이는 영화도 극장에 한데 모여서 볼 때 훨씬 즐겁다는 걸 일깨워줬다는 점에서 이번 흥행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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