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박수현 “신문 읽다 하도 역겨워, 헌법 뒤 숨으면 썩은 냄새 사라지나”…조희대 사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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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7 01:40 조회6회 댓글0건본문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라고 했는데, 지귀연 판사가 수십 년간 ‘날’로 계산한 구속 기간을 ‘시’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갑작스럽게 석방시킨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는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왜 이 사례는 대한민국 국민 중 윤석열 단 1인에게만 적용한 것인가? 그 이후에 다른 국민에게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가? 왜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가?”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사법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힌 조 대법원장의 말을 인용해 “귀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거의 최초로 파기 환송한 일은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한 일이었는가?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법’은 이미 권위를 상실했다”며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후배 판사들이 ‘판사’의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갖게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론적으로 법안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비판하며 사실상 사퇴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의 이 같은 입장에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전날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는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속히 정해야 한다”고 사퇴를 재차 압박했다. 추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희대 코트는 헌법과 법치 수호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 사법 불신을 의심하면서, ‘외국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고자 교류하자는데 왜 신뢰가 낮다고 하는 거야?’라고 반문하는 조 대법원장의 수준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보다 더 나을 게 없다”고 밝혔다.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성남시장 예비후보)이 5일 성남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체된 역동성을 되살려 성남시를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에서 출마선언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우리 성남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지난 3년의 시정은 행정의 비효율로 인해 멈춰있는 도시로 전락했다”며 “현상 유지에 급급한 관리자형 리더십으로는 거대한 인공지능(AI) 혁명의 파도를 넘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AI 산업을 중심으로 핵심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기업의 기술 실증부터 마케팅 지원, 규제 완화 등 빈틈없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성남형 실리콘밸리’를 완벽하게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원팀’ 시너지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시장의 임기 4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절호의 기회”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철학을 계승한 ‘김병욱표 실용주의’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성남시 분당구을 지역구에서 제20대·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재선의원으로, 원조 친명(친이재명) 모임인 ‘7인회’ 출신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이란 공격 작전을 둘러싼 탄약 비축량 부족 우려를 일축하며 공격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플로리다주 탬파의 미 중부사령부 본부가 있는 맥딜 공군기지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우리는 탄약이 부족하지 않다”며 “우리의 방어 및 공격 무기 비축량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작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이란은 우리가 이 작전을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정말 심각한 오산”이라며 “미국의 의지는 절대 약하지 않다”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의 탄약은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의지는 철통같다”며 “이는 미국이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시간표는 우리만이 통제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막 싸움을 시작했을 뿐이며 결연한 의지로 싸워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전력이 추가될 것”이라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이란과의 전쟁이 최대 8주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에서 제시한 예상 기간 중 가장 긴 것이라고 A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5주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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