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12·3 내란에 연루된 의혹으로 직무 배제됐던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사진)이 국방부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강 총장은 징계 결과가 나온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국방부는 4일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전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강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 총장은 국방부의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후 사의를 밝혔다. 강 총장은 징계 발표 후 입장을 내고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날부로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총장으로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장병 및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즉각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달 13일부터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에 따라 곽광섭 해군참모차장의 총장 직무대리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은 계엄사령부 구성 지원에 관여한 의혹으로 지난달 13일 직무 배제됐다. 당시 국방부는 “군사지원본부장은 합참 계엄과장 직속 라인”이라며 “계엄사령부를 구성할 때 (당시) 합참 차장이 지원해달라고 하니 담당 과장에게 지원하라고 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강 총장은 국방부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계엄 당시 1군단장이었던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도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계엄 당시 주 사령관이 구삼회 전 육군제2기갑여단장(준장)과 연락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 사령관에 대한 징계위 회부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측근에게 말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녹취 보도를 인용하며 4일 검찰을 겨냥해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도 관련 언급을 한 것이다. 집권 세력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여론화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필리핀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민언론 민들레’의 <[단독] 김성태 “이재명에게 돈 안 줘…검찰 장난쳐” 녹취 나와>라는 제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민들레와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지난해 9~10월 법무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연어 술파티’ 의혹 특별점검·실태조사 문건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23년 수원구치소로 면회 온 쌍방울 비상임이사에게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라며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우리는 검찰의 먹잇감” “검찰 마음대로 기소권 갖고 장난친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였던 2019년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됐다가 대통령 당선 후 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발족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가 국정조사 대상으로 확정한 것 중 하나다. 추진위는 5일 안건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추진위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명백한 조작 기소”라며 “검찰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기소한 핵심 근거는 김성태와 관련 인물들의 진술이었는데 김성태의 구치소 녹취에 의해 진술이 검찰의 강요에 의해 형성된 허위진술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며 “법무부는 특별점검팀 조사결과 보고서 1600쪽 전체를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위에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추진위 간사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성태 녹취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하겠다”며 “4월 안에는 국정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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