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윤석열 정부에서 훈포장 받기를 거부한 공무원과 교원, 군인 등 780여명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훈포장을 받았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기간(2022년 5월~2025년 5월) 퇴직공무원 포상 대상자 가운데 훈포장 수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인원은 모두 7273명으로 집계됐다. 직군별로는 교원이 5877명, 일반직 공무원 1344명, 군인·군무원 52명 등이었다.
정부는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고 공적에 흠결이 없는 공직자에게 퇴직 시점에 맞춰 훈포장을 수여한다.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 동의서를 내지 않고 훈포장을 포기한 퇴직자 중에는 증서에 기재되는 ‘대통령 이름’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포상을 포기한 사례가 많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철기 동국대 교수의 경우 2022년 8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대통령 윤석열의 이름으로 포상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정부 포상을 포기했다. 김철홍 인천대 명예교수도 2024년 10월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며 근정훈장을 거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에서 훈장 수여를 거부한 사례를 전수조사해 재수훈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조사 결과 포상에 동의하지 않았던 교원 5877명 중 1057명이, 일반직 공무원 1344명 중 172명이, 군인·군무원 52명 중 18명이 다시 상을 받겠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재수훈 희망자를 대상으로 징계 기록과 형사절차 진행 여부 등의 검증을 거쳐 교원 663명, 일반직 공무원 107명, 군인·군무원 11명 등 781명을 훈포장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정년퇴직 시점에 맞춰 훈포장을 다시 받았다. 길준용 전 충남 서산 부석중학교 교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3년 전 정년퇴직 당시 거부했던 근정훈장을 오늘 충남교육청에서 전수받았다”며 훈장증 사진과 포상으로 받은 시계 등을 공개한 바 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라는 ‘3고’ 위험이 커지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력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위기에 취약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재정집행과 함께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여파를 논의한 데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 이후, 최근 주식시장이 등락이 심하고 유가가 치솟는 등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불안이 동시에 겹친 탓이다.
가파르게 오르던 국제 유가가 숨 고르기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미국과 이란 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11∼13% 올랐다. 이날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 전날보다 리터(ℓ)당 40.3원 오른 1882.9원으로 집계됐다. 원유 등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웃도는 한국 경제의 구조에서 유가 급등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직결돼 간신히 진정세를 보이던 소비자 물가에 다시 불을 지필 공산이 크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 역시 커졌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다소 떨어졌지만 지난 4일 야간거래에서 장중 한때 15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면서 환율 등락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환율 상승은 원자재 수입 단가를 대폭 끌어올려 결과적으로 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중동 사태 발발 이후, 매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중동 상황점검 긴급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중동 이외 에너지 물량 확보와 ‘100조원+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겠다는 등 시장의 불안 심리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대외 변수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면서 유가와 환율의 고공행진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제 충격의 폭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전쟁의 장기화 여부’를 꼽고 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최근 이란의 대응과 전쟁 장기화를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고려하면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미 일부 선박은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물류비용 상승과 에너지 공급망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과거 사례를 보면 대부분 스태그플레이션이 중동발 위기에서 비롯됐다”며 “전쟁이 장기화로 접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재정을 적재적소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내수는 한번 침체에 빠지면 이른바 ‘이력 효과’ 때문에 사태가 진정된 후에도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며 “경기 하강 속에서도 고물가를 관리하는 데 정부가 정책 역량을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도 “양극화가 심화된 가운데 유가와 환율까지 급등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당국은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장기화 우려에 코스피 지수가 4일 역사상 ‘최악의 날’을 보냈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하루 12.06% 하락해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하락률을 뛰어넘은 수치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는 4일 전장보다 27.61% 오른 80.37에 마감해 지수가 만들어진 2009년 4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틀간 20% 넘게 급락했다.
코스피는 이날 12.06% 폭락해 1983년 1월 출범 이후 일일 하락률이 가장 컸다. 장중 기준으론 코스피는 12.65% 폭락해 지난 2000년 4월 17일(-12.7%) 이후 25년 11개월만에 최악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의 낙폭도 698.37포인트로 역대 최대였다.
코스닥 지수도 이날 14% 폭락해 1997년 1월 출범 이후 가장 큰 일일 하락률을 기록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10% 넘게 하락한 경우는 이날을 포함해 총 4번에 불과했다. 9·11테러(2001년 9월12일, -12.02%), 닷컴버블(2000년 4월17일 -11.63%),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10월24일, -10.57%) 등으로 모두 큰 대외 충격을 받거나 시장이 붕괴할 정도로 큰 위기상황이었다.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코스피가 받은 충격도 컸다는 것이다.
지금까진 코스피가 7% 이상 급락한 경우(이날 제외 역대 9번) 2008년 10월(2번)을 제외하곤 모두 이튿날 코스피가 반등했지만, 이날은 오히려 전날보다 더 크게 추락했다.
코스닥의 충격도 컸다. 코스닥 지수의 종전 역대 최악 하락률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3월19일 기록한 -11.71%였다. 이날 코스닥 하락률이 이보다 2.29%포인트 높았다.
이날 일본 증시나 대만 증시 모두 3~4%대 하락률을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 증시 하락 폭은 유독 큰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그동안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과열 부담’이 컸다는 뜻이다.
특히 증시를 견인한 대형주의 낙폭이 컸다. 이날 국내증시 ‘탑3’로 꼽히는 삼성전자(-11.74%), SK하이닉스(-9.58%), 현대차(-15.80%) 급락해 이틀연속 9% 폭락했다. 전날 상승했던 방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7.61%)도 이날 급락세를 보였다.
지난달 27일 ‘21만전자’에 머물렀던 삼성전자는 이틀간 20.46% 추락해 17만2200원까지 밀렸다. 주가가 106만원을 웃돌았던 SK하이닉스는 19.98% 하락해 84만9000원, 현대차는 25.67%나 폭락해 50만1000원까지 떨어졌다.
이날 코스피 상승종목은 이날 거래된 종목중 1.41%에 불과한 13개 종목에 그쳤다. 대성석유 등 모두 석유나 원자재 관련 기업이었다. 코스닥에선 이날 거래 종목 중 1.46%만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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