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떠나는 청년 잡자”···전북, 청년 6300명에 ‘구직·정착 수당’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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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6 20:33 조회4회 댓글0건본문
전북도는 5일 ‘청년 활력·정착·자산 형성 패키지 사업’을 확정하고 올해 총 6300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취업자의 구직 활동을 돕는 수당 지급과 재직자의 임금 보전, 노동자의 목돈 마련 지원 등 세 축으로 운용된다.
먼저 구직 단계의 ‘청년활력수당’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8~39세 미취업자 2000명을 선발해 6개월간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구직 기간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로 직무 교육 프로그램이 의무적으로 병행된다.
취업 초기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정착 지원수당’은 중소기업·농업·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3000명에게 1년간 매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은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실질 임금을 보전해 장기 재직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두배적금’은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지자체가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500만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올해는 중위소득 140% 이하 근로 청년이 대상이며 금융 컨설팅이 지원 항목에 포함됐다.
올해 사업의 특징은 지급 방식의 변화다. 전북도는 지원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배정했다. 청년들의 기본 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해당 자금이 지역 내 소상공인 상권으로 환류되도록 설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실시된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는 활력수당 참여자의 95.5%가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적금 사업 역시 거주 유지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1%에 달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소득 기준 등에 따른 수혜 대상 제한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시적인 수당 지급이 종료된 이후의 정착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조윤정 전북도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서울 최초로 3월부터 ‘국제 혼인신고 사전상담제’를 실시해 나라별로 서로 다른 구비서류 및 복잡한 절차를 사전에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송파구 국제 혼인신고 건수는 2023년 200건에서 2025년 285건으로 2년 새 42.5% 증가했다. 국제 혼인신고는 국가마다 요구 서류 명칭과 형식이 제각각이다. 번역, 공증, 영사 확인 여부 등도 국가별로 다르다.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가 안 되고, 본국을 다시 찾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구는 준비 과정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국 전 또는 신고 전 단계에서 서류 적정성을 미리 점검하도록 제도를 도입했다. 담당자는 해당 국가의 필요 서류, 형식 요건, 인증 방식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과 접수 절차도 설명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방문 즉시 접수가 가능하다.
대상은 혼인 당사자 중 한국인이 포함돼 있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가 송파구인 주민이다.
송파구청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하면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선택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국제 혼인신고 과정에서 서류 문제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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