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중국이 개발도상국과 협력 각서를 체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항목이 ‘미디어 협력’이다. 중국은 특히 지난 20년 동안 아프리카에 자국 관영매체 지국을 세우고 수백 명을 고용하는 등 막대한 미디어 투자를 해 왔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중국계 미디어 시청률은 낮은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자국 목소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신화통신 해외 특파원을 각지에 파견하고 전 세계로 송출하는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했다. 2000년대 중반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하고 특히 아프리카 국가와의 관계가 중요시되면서 현지 미디어 투자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중국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미디어 거점은 일대일로 협력국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다. 신화통신은 2006년 파리에 있던 아프리카 지국을 나이로비로 옮겼으며 중국국제방송(CRI)도 비슷한 시기 나이로비에 지국을 세웠다. 다국어 방송 CGTN은 2012년 나이로비에 제작 거점을 세웠다. 이밖에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 신화통신 특파원이 파견돼 있고 라디오 방송 등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미디어 투자는 현지 자국 미디어 지국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앵커를 비롯해 현지 인력을 수백 명 고용하고 대학이나 언론 관계 기관에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무료 교육과 연수, 세미나, 중국 미디어와의 교류 활동 등을 실시한다. 현지 미디어 배급 활동도 지원한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글로벌 미디어 투자에 연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다.
다만 2022~2023년 전후 이뤄진 여러 연구와 조사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중국계 미디어의 시청률이나 신뢰도는 높지 않다.
독일·네덜란드계 학술 전문 출판사 ‘드 그뤼터 브릴’에 실린 영국 셰필드대 대니 마드리드-모랄레스와 헤르만 바세르만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인지도 높은 CGTN조차 케냐에서는 6%, 남아공에서는 7%, 나이지리아에서는 11%만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시청한다고 답했다. 같은 시기 BBC와 CNN 시청률은 30~40%에 달했다.
소셜미디어 인기도 높지 않다. 독일 마셜펀드 연구에 따르면 CGTN 아프리카가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에 올린 851개의 영상은 평균 조회수가 1000회 미만, 좋아요 수는 20개였다. 대부분 서구 국가와 다자기구들이 아프리카에 미치는 영향이 해롭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정책이 아프리카를 자유와 번영의 길로 이끈다는 내용이다. 조사 전문기관 아프로바로미터에 따르면 아프리카인 10명 중 6명이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지만 미디어 인기는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다만 중국과 현지 방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위성TV 스타타임스는 1000만명의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아프리카의 중국계 미디어가 끊임없이 ‘좋은 소식’만 쏟아내 선전처럼 느껴진다는 점을 인기가 낮은 원인으로 짚었다. 카타르에 본부를 둔 알자지라나 튀르키예의 TRT월드는 정부 소속이지만 대변인 역할을 하지 않고 뉴스룸으로 운영되며 시청자를 확보해온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목했다.
중국의 강화된 미디어 정책이 아프리카 지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CGTN 나이로비 지국은 개국 초 100명 이상의 현지 언론인을 고용하고 ‘아프리카 라이브’, ‘글로벌 비즈니스 아프리카’, ‘토크 아프리카’ 등 색다른 주제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빈곤, 기근 일색 뉴스에 질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2021년 이후 본국 지침을 철저히 따르는 간부들이 임명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설 모음집 기사 등을 쓰도록 지시해 많은 기자들이 TRT월드 등으로 떠났다고 통신은 전·현직 직원들을 인용해 전했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대학교 연구원이자 나이로비 주재 중국 대사관 전 직원인 클리프 음보야는 “우리 세대는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정부 비판적인 기사를 원한다”며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손해”라고 말했다. 케냐, 우간다, 나이지리아 등 최근 2~3년 동안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국가의 Z세대는 스마트폰으로 해외 영상을 그대로 본다고 전해진다. 아프로바로미터 조사에 따르면 39개국 18∼35세 청년 64%가 민주주의를 최고의 통치 체제로 꼽았다. 1인 통치, 1당 통치 등에는 거부감이 높았다. 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잘못된 정부를 전복하는 것에 대한 지지도 56%로 높았다.
하지만 아프리카 엘리트층을 포섭한다는 면에서는 중국식 접근법은 성공적이다. 케냐에서는 CGTN 기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브리핑 요청도 많아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익명을 요구한 CGTN 직원은 블룸버그통신에 “목표 시청자는 아프리카 대중이 아니라 정부”라고도 말했다. BBC월드서비스 등 서방 미디어의 아프리카 투자는 축소하는 추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가 공공주택 정책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와 재판매 가격을 모두 시세의 8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공공분양을 통해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줄이고, 저렴한 주택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남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이연희 의원 주최로 열린 ‘공공분양이 나아가야 할 방향’ 토론회에서 ‘공공분양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행 공공분양의 가장 큰 문제로 ‘공공성의 지속가능성 부재’를 꼽았다. 최초 분양가는 시세보다 낮지만, 수분양자가 재판매할 때 가격 제한이 없어 시세차익을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 재원이 투입된 주택이 단 한 차례의 거래만으로 민간 주택과 동일한 가격이 되는 이른바 ‘로또 분양’ 현상이 나타나고, 이후 매수자는 다시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채권입찰제를 통해 분양가와 시세 간 격차를 수요자 경쟁으로 조정하는 방식, 분양가 산정 단계에서 공공이 시세차익 일부를 가산하는 방식,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됐다.
이 교수가 특히 강조한 것은 ‘재판매 가격 제한’ 제도다. 수분양자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주택을 분양받았다면, 향후 매도할 때도 반드시 당시 시세의 80%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 교수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이 관리하는 별도의 거래·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다. 미국에는 주택 소유권 등기에 재판매 가격 제한, 구매 자격 및 거주 요건, 보유 기간 제한 등을 명시해 해당 주택이 지속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설계한 ‘소유권 제한 주택(Deed-Restricted Housing)’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용 할인 주택 ‘퍼스트 홈(First Homes)’ 역시 시세 대비 최소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신축 주택을 공급하고, 이후 재판매 시에도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해 저렴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이 교수는 이같은 ‘재판매 가격 제한’ 제도가 “저렴한 공공주택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도 동시에 자산 형성을 위한 자가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공공분양이 민간분양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수요자의 자산 형성 욕구를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정책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반면 반영운 충북대 교수는 “공공이 수용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매각하지 말고, 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이 토지를 계속 소유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LH가 수용권을 통해 국민의 토지를 수용해 조성한 토지는 공공성을 높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여러 방안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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