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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 인천 색동원 시설장 추가 피소··· 증거인멸 등 고소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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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6 18:08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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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 성폭력 혐의로 구속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피소됐다.
색동원 사태 피해자 A씨를 대리하는 고은영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시설장과 행정국장, 서비스지원과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냈다고 4일 밝혔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권리행사방해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가 기재됐다.
A씨는 지난해 2월쯤 시설장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가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지만, 이같은 사실이 보호자에게 즉각 통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보호자의 폐쇄회로(CC)TV 열람 요구에 지원과장이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운영 규정상 CCTV 관리 책임자와 접근권자가 국장과 과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A씨 측은 이들이 사건 은폐를 위해 의도적으로 열람을 방해한 것 아니냐며 고소장을 냈다.
시설장은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CCTV는 부하직원이 관리했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색동원은 입소자와 퇴소자 등 여성 장애인 19명이 시설장으로부터 성폭행 등 학대와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달 27일 강남역사거리에서 포스코사거리 사이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테헤란로 일대는 1990년대 개발 이후 30여 년이 지나며 건축물 노후화가 누적됐다. 구는 철거보다 성능을 끌어올리는 공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시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을 제안했고, 2025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절차를 거쳐 이번 지정으로 이어졌다.
도심 업무지구 최초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도입한 게 특징이다. 리모델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 안전을 전제로 한 규제 완화와 유인책이 적용된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건폐율·높이·조경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고, 총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을 허용한다.
디자인 개선, 건물녹화, 구조안전·내진성능 보강, 단열·에너지 성능 향상 등을 주요 인센티브 적용 항목으로 제시했다. 또한 테헤란로 큰길 쪽은 작은 가게가 드물어 활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반영해 1층을 카페·판매시설 등 거리와 맞닿는 용도로 활용해 ‘걷고 싶은 테헤란로’를 만들 계획이다.
미국·이란 전쟁 닷새째, 이스라엘은 이란의 ‘비밀 핵 시설’을 타격하고 미국은 B-52 전략폭격기를 투입하면서 이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여갔다. 이란은 두바이의 미 영사관을 공격하고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미군기지 등을 타격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격침시켰다며 긴장 수위를 높였다. 이란의 집중 포화를 받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군사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중동 전역으로 전쟁의 불길이 확산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비밀 핵무기 개발 시설을 폭격했다고 밝혔다.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해당 장소가 테헤란 북동쪽에 위치한 ‘민자데헤’라며 “핵 과학자 그룹이 핵무기용 핵심 부품을 개발하기 위해 비밀리에 활동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6월 ‘12일 전쟁’ 이후 이란 핵 과학자들을 추적해 온 결과 이 시설의 위치를 파악했으며, 지하 복합 단지를 겨냥한 정밀 타격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또 전쟁 발발 이후 이란 미사일 발사대 300대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4일 새벽에도 이란의 미사일 발사기지와 방공시설을 겨냥한 광범위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정밀 관통탄인 ‘벙커버스터’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를 이란 군사작전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 공습에 투입된 B-2 스텔스 폭격기는 이날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시설과 무기고, 이란 미사일 개발 복합단지 등을 타격했다고 CBS는 전했다. 미국은 이란에서 2000개 이상의 표적을 폭격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과 이스라엘 폭격으로 이란의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 기구인 전문가회의 청사가 붕괴되기도 했다. 이란 중부 종교도시 곰에 위치한 청사는 폭격 당시 비어 있었다고 이란 파르스통신은 전했다.
이란은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10척을 격침시켰다고 주장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혁명수비대 해군 부사령관 모하바드 아크바르자데는 4일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해군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하지 않다는 반복적인 경고를 무시한 10척 이상의 유조선이 각종 미사일 공격을 받아 불에 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군은 이란의 주장을 반박했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미군이 “이란 해군 전체를 격침시키고 있다”며 이미 이란 함선 17척을 격침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아라비아만, 호르무즈 해협, 오만만에는 이란 선박이 단 한 척도 운항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은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동시에 역내 미군 기지와 외교시설을 폭격하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미사일·드론 공격을 시도했다.
혁명수비대는 4일 이스라엘 국방부 청사와 텔아비브 등지의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미군 시설이 있는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도 타격했다. 카타르 국방부는 이란이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방공시스템이 한 발은 요격했으나 나머지 미사일이 알우데이드 기지를 타격했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주재 미 대사관을 드론으로 공격한 데 이어 이란은 UAE 두바이 주재 미 영사관을 드론으로 공격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란으로부터 800대 이상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UAE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며, UAE의 이란 공격은 전례가 없으며, 공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란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반영한다고 전했다.
사우디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격침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 내 미국 중앙정보국(CIA) 지부가 지난 2일 이란 소행으로 추정되는 드론 공격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란 적신월사는 3일까지 미·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78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란 대리세력 헤즈볼라의 거점으로 이스라엘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레바논에서는 50명 이상이 숨졌다. 이스라엘에선 이란 보복 공격으로 11명이 사망했다. 미군 사망자는 6명이며, 미 국방부는 이 중 4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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