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새책]죔레는 거기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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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6 16:33 조회68회 댓글0건본문
죔레라는 개와 단둘이 살고 있는 노인 카다 요제프에게 유랑 음악가 청년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 전직 교사 퍼쿠서 페테르 등 추종자들이 찾아오면서 시작되는 소설. 지난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저자의 최신작이다.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 지음. 김보국 옮김. 은행나무. 1만8000원
타인의 구두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여성이 구두 한 켤레를 계기로 서로의 인생에 가담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이 나이가 되면 모든 게 안정될 줄 알았는데’라며 푸념하는 현대인의 고민과 불안을 조준한다. <미 비포 유>의 저자의 신작. 조조 모예스 지음. 이나경 옮김. 다산책방. 1만8000원
괴수 보존 협회
밀리터리 SF <노인의 전쟁>으로 유명한 저자의 소설. 주인공 제이미가 혼란한 와중에 괴수 보존 협회의 직원으로 입사하면서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일들을 담았다. 이 작품으로 작가는 2023 로커스상과 일본 성운상을 받았다. 존 스칼지 지음. 정세윤 옮김. 구픽. 1만8000원
젠더의 경계를 넘는 아이들
화장실·스포츠·의료·교육을 둘러싼 논쟁까지 젠더 쟁점을 짚는 입문서. “남자도 여자도 아닌 기분이 들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의 질문을 통해 성별다양성 시대의 다양한 논의를 다룬다. 다이앤 에런사프트·미셸 유르키에비치 지음. 조은영 옮김. 김지학 감수. 수오서재. 1만9800원
영화의 언어
영화기자 이다혜의 첫 영화 에세이. 스크린 너머에서 발견한 시간과 뉘앙스, 편집과 사운드를 통해 영화를 보는 법을 이야기하는 책. “영화가 참 좋았는데 무엇이 좋았는지 말하기 어려웠던 순간”들을 붙들어 그 모호한 감각을 길잡이로 삼는다. 이다혜 지음. 시간의흐름. 1만8000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법·법왜곡죄 도입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3일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사법부는 헌법이 부과한 사항을 다 챙기겠다”며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가 법을 제정한 현실을 받아들이되,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3법 처리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건 지극히 당연하다. 항의 표시로 사퇴할 생각이 아니라면 달리 대응할 방안도 없을 것이다. 3법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논의도 중요하다. 예컨대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 사건 적체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1·2심을 담당할 법관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법왜곡죄가 판검사를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 왜곡’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판소원 요건을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 이 논의 과정에 사법부가 대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그러자면 법이 제정된 현실을 일단 인정해야 한다. 찬반양론이 있는 법들이니만큼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완곡하게 요청한 것도 그 자체를 탓할 건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국민적 사법 불신에 대한 조 대법원장 인식이다. 그는 “일각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낮은 신뢰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민사재판 제도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했다”고 했다. 객관적 지표를 보면 사법 불신은 근거가 없다는 식이다. 모두 알다시피 근래 사법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1차적 책임은 ‘조희대 사법부’에 있다. 대법원은 대선에 개입하려 했고, 적지 않은 판사들이 12·3 내란 단죄와는 거리가 먼 재판 진행·판결·결정으로 국민 속을 태웠다.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은 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고 객관적 지표 운운하며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국민을 무지몽매한 대중 취급한다. 이런 식이니 사법개혁 여론이 들끓고, 여당이 사법부 목소리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여태 제청하지 않고 있다. 후임 후보자를 두고 이 대통령과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한다.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 뜻을 존중해 후보자를 제청해온 관행을 따르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해온 조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아 대법관 공석 사태를 초래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조 대법원장은 후임 후보자를 속히 제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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