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지자체가 청년 인력풀을 관리해 강제로라도 일자리를 매칭해주세요.”
고용노동부가 5일 개최한 ‘청년 일자리 정책 타운홀미팅’에서는 청년들의 절박한 요구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구직 및 재직 중인 청년 33명과 청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은 김영훈 장관이 참가자들이 사전에 작성한 정책 제안 포스트잇을 무작위로 뽑아 전문가들과 함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신을 “소도시에서 간호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라고 소개한 엄모씨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는데, 쿠팡은 인력풀이 구축돼 있어 일자리 매칭이 잘 이뤄진다”며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청년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지자체가 맡아 지역 단위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좋은 지적”이라며 “그동안 중앙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 지역에 내려보내는 톱다운 방식이었다면, 지역에서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 위로 올리는 방식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현재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30세 미만 청년이 3년 미만 가입자일 경우 최대 150일까지 지급된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잘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부 취업지원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이모씨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사업을 통해 국회에서 입법보조관으로 근무했는데 국회사무처 직인이 찍힌 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이 있었다”며 “직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정부 정책 사이의 간극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공지능 기업 마음AI의 박유빈 총괄은 “AI 등장 이후 IT 기업의 채용 인원 자체가 줄었다”며 “개발 역량보다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 현장에서는 자격증의 의미가 점점 줄어드는데 청년들은 여전히 자격증 취득에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가 자격증 시험보다 기업의 코딩 테스트와 같은 채용 과정 지원에 예산을 투입한다면 더 많은 지원자에게 면접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삼성전자의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황영주 프로도 “AI 활용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과정을 AI 중심으로 개편했다”며 “노동부가 청년 대상 AI 교육을 어떻게 확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업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청년들이 배우는 내용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실전 투입이 가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노동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제안된 의견은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2027년 예산 사업 등 향후 청년 일자리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발’과 ‘반성’ 중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지난달 28일 ‘대법관 증원법’을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사법개혁 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한다.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 폐지도 다음 개혁안으로 언급된다. 하지만 정작 조 대법원장은 2일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중이다.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인 지난달 23일 “개헌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마지막이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반발’과 ‘반성’ 사이에서 침묵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의 거센 사법부 압박에 섣불리 반발하기도 어렵고, 이를 수용하기도 쉽지 않으리란 취지다. 반발했다간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고,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수용하면 사법부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조 대법원장이 ‘자진사퇴’를 할 가능성은 작다. 익명을 요구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이제 와 자진사퇴를 하면 무책임하다는 비판만 받게 될 것”이라며 “입장을 밝힌다고 해도 ‘반발’ 또는 ‘반성’일 텐데 둘 다 선택할 수 없으니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게 정치권을 달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27일 일방적인 사법개혁 추진에 반발해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이 무리하단 점을 보여주려는 시도였는데, 되려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정치권이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과 정치권의 경색 국면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늦어지는 것도 갈등의 연장 선상으로 풀이된다. 후임 대법관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물밑조율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추측이 나오는데, 이로 인해 조 대법원장의 권위가 더욱 흔들린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퇴 압박을 받으면서도, 당장 사법개혁으로 흔들리는 사법부를 챙겨야 한다. 사법개혁 3법 시행과 후속 입법에 대비하는 한편, 후임 법원행정처장도 인선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후속 입법 대비를 위해 내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악 대법관이 3일 퇴임하면서 생기는 대법관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도 숙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까지도 노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사를 청와대에 제청하지 않았다. 노 대법관 퇴임으로 선관위원장과 대법원 소부를 맡는 대법관들의 역할 조정도 불가피해졌다.
일선 법원에서는 ‘지휘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사법부가 입장 표명을 절제하는 방식으로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독립을 지켜나가는 것은 옛날 방식”이라며 “지휘부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다른 지법 부장판사는 “나머지 임기 동안 사법부가 식물 상태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각급 법원 판사의 의견을 모으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달 새 법관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다만 회의가 열리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도봉구가 건물번호판을 활용한 ‘큐싱 사기 예방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큐싱 사기란 정보무늬(QR)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정보무늬를 이용한 범죄를 의미한다.
5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도봉경찰서와 도봉우체국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주소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건물번호판 등 정보무늬를 활용하는 안내 표지에 큐싱 사기 범죄 예방 문구를 삽입하고 있다.
주민들이 동네를 오가며 예방 문구를 보고 자연스럽게 큐싱 사기의 위험성을 일상에서 인지하도록 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구는 평가했다.
구는 “총 건물번호판 1만4000여개 중 8000여개에 큐싱 사기 범죄 예방 문구를 삽입했다“며 “남은 5000여개에 대해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도봉우체국과 큐싱 사기 예방 문구 설치 지역 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공유해 의심스러운 정보무늬 스티커가 없는지 여부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지능형 신종범죄가 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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