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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하루 12시간씩 굴 까고 첫달 23만원 받아”···양식장 이주노동자 착취·인권침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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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6 14:31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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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전남 고흥군의 한 굴양식장에서 계절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착취 및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 여성 A씨(28) 지난해 11월 어업 계절노동(E-8) 비자로 입국해 굴양식장에 배치됐다.
A씨는 매일 오전 3시에 일어나 하루 12시간 넘게 굴 껍데기를 깠다. 근로계약서상 월급은 209만원이었지만 A씨가 첫 달에 받은 임금은 숙식비(31만원)를 제외한 23만5671원에 불과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적용한 시급 대신 ‘1kg당 3000원’의 깐 굴 무게로 임금을 책정한 탓이다.
이후 A씨는 숙련도가 올라 숙식비 포함 월 130만~140만원의 임금을 받았지만, 여전히 근로계약서상 월급에는 크게 못미쳤다. 숙식 시설은 내는 돈에 비해 열악했다고 A씨는 주장 중이다. 방이 3개 딸린 폐가 수준의 주택에서 노동자 15명이 함께 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협박 등 인권침해 의혹도 제기됐다. 노동자들이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필리핀으로 쫓아내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 A씨는 “쉬는 날에도 인근 유자 농장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다”고 말했다.
노동자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불법 브로커들은 숙소에 CCTV를 설치해 A씨 등을 감시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사업주와 브로커 등 6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소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정부는 지자체에만 책임을 떠넘기며 이주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빼앗긴 권리와 인간다운 존엄을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 측은 착취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흥군에 따르면 사업주는 “동네 할머니들이 굴을 까고 하루 25만~30만원씩 벌어가는 것을 본 노동자들이 먼저 수당제를 요구했다”며 “1kg당 단가도 3000원이 아닌 7000원으로 책정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군청 관계자는 “지난주 피해자 측의 방문으로 사태를 인지한 직후 자체 조사를 벌여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결과를 보고했다”며 “법무부가 5일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와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원유와 석유 제품 비축량도 208일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일일 점검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 점검 긴급 관계부처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후 국제유가가 상승했지만, 개장 직후와 비교해 상승 폭은 축소됐다”며 “주식·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비교적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일본 닛케이지수가 하락했지만 호주 증시는 보합세를 보이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상승하면서 혼조 양상을 보였다. 이날 국제유가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75달러, 브렌트유 81.6달러로 거래를 시작했으나, 오후 5시 45분 기준 각각 72.5달러와 79.4달러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1차관은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가변적 요소가 많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원유와 석유 제품 비축량이 208일분에 달해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수급 대응 체계는 확실히 갖춰진 상태”라고 밝혔다.
에너지 수급의 또 다른 축인 액화천연가스(LNG) 역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국내 가스 도입 물량 중 중동산 비중은 현재 20% 수준까지 낮아져 수입선 다변화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며 “특히 3월부터는 기온 상승에 따라 난방용 가스 수요가 급감하는 비성수기에 진입하는 만큼,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수급 대란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리 주재로 국적 선박의 안전 상황도 점검 중이다. 이 차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인 우리 선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사와 협회를 대상으로 해당 해역 운항 자제를 권고하고 안전 조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정부는 중동 상황 전개 양상과 국내 금융시장, 실물경제 영향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이상 징후 발생 시 준비된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5일 코스피와 코스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최근 연이틀 폭락한 코스피는 이날 상승 출발해 장 초반 5250대를 회복했다. 오전 9시1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157.30포인트(3.09%) 오른 5250.84다.
전날 코스피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여파로 698.37포인트(12.06%) 급락, 역대 최대 낙폭과 하락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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