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정부, 이란 전역에 ‘여행금지’ 발령…중동 체류 한국인 대피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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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6 14:12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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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정부가 5일 이란 전역의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란과 미국·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인해 정세가 악화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6시부로 이란의 모든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란에는 지난해 6월부터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가 적용된 상태였는데, 한 단계 격상한 것이다. 외교부는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해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된다”라고 했다.
여행금지 지역에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방문·체류하면 여권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길 바란다”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철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의 대피도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는 지난 3일 한국인 66명이 이집트로 이동한 데 이어 추가로 4명이 대피할 예정이다. 이란에서도 한국인 25명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이동했다. 주바레인대사관은 대사관저를 개방해 한국인 20명을 수용했으며, 총 13명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했다. 이라크에서는 2명이 튀르키예로 대피했고, 3명이 추가로 이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기나 군용기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경우 단기 출장·여행객들이 2000명 이상 있는데 완전히 영공이 개방된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분들을 귀국시키거나 제3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전세기 투입, 군용기 파견 같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현지 항공편 사정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행편 재개가 지체된다면 대안으로 전세기나 군용기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 간 광역의회 의원 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통합의회가 출범하면 두 지역 의원 1인당 인구 대표성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5일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을 보면 시 출범 후 시의회 의원 수를 몇명으로 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부칙으로 ‘의원 정수는 통합 취지,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시의 인구,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 수를 유지할 경우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다. 공직선거법은 시군구 수의 2배로 광역의원 수를 산출한다. 다만 하나의 시군구가 2개 이상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기초자치단체가 많은 광역의회의 의원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광주는 인구가 139만명이지만 시의회 의원 수는 비례를 포함해 23명이다. 인구가 177만명인 전남은 도의원 수가 61명으로 두 지역 간 인구 격차 대비 훨씬 많다.
지역구를 기준으로 하면 광주는 시의원 1명당 6만9601명을 대표하지만 전남은 도의원 1명당 3만2348명을 대표하는 셈이다. 두 의회가 각각 운영됐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통합의회가 되면 이 차이는 광주시의 대표성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조직 통합 등 민감한 현안 등을 심의해야 하는 통합의회에서 광주가 ‘과소 대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통합 이후 지역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통합의회의 심각한 불균형은 한쪽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인구수를 기본으로 하고 소외지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 공격에 맞서고 있는 이란이 5일(현지시간) 중동 지역 내 미국 시설과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이란은 코카서스에 있는 아제르바이잔까지 공격하면서 전장을 확대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은 이날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의 미군 시설 등을 겨냥한 20번째 일제 공격을 단행했다.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에선 미사일 경보가 울렸고, 아랍에메리트연합(UAE)에서는 미군이 주둔한 알 다프라 공군기지 인근에 무인기(드론)가 떨어지면서 파편에 6명이 다치고 에너지 시설이 불에 휩싸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요르단 국경지대에서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바레인에선 이란의 미사일이 국영 정유시설을 타격했다. 카타르 도하 미국 대사관 인근 지역에서도 대피령이 내려진 뒤 미사일이 날아들었다.
이란은 특히 이날 중동이 아닌 코카서스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을 향해서도 드론을 날리면서 전쟁 지역을 확대했다. 이란의 드론이 민간 시설을 타격해 부상자 4명이 발생하자, 아제르바이잔은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 시설이 아닌 민간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란은 공격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민간 시설을 겨냥한 적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역내 군사·경제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할 준비가 됐다”며 “역내에서 계속되는 미국의 장난질과 속임수와 협잡의 대가는 모든 군사·경제 인프라의 완전한 파괴”라고 했다. 이란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역내 미국 시설을 겨냥해 5000여발의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2000기 이상의 드론을 사용했다고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군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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