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직원 마약 연루 의혹’ 사실무근 종결···수사 주도 백해룡 경정 고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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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6 14:03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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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직원 마약 연루 의혹 사건’으로 3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협의 처분을 받은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수사를 주도했던 백해룡 경정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노조 관세청지부는 4일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을 전부 사실무근으로 종결하고,, 세관직원들도 전원 무혐의로 결론냈다”며 “관계기관은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하고, 백 경정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합수단은 수사의 단초가 됐던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고, 세관직원의 개입이나 불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중간수사결과에서 공개된 경찰 입회 하에 실시한 현장검증 영상에서는 밀수범들이 거짓 진술을 모의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충분한 교차 검증 없이 마약운반책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전개된 것은 확증 편향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마약 밀수범이 무사히 입국한 것은 공항 입국 절차상의 제도적 미비로 개선·보완해야 할 문제이지, 세관 직원들의 조직적 범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약 연루 혐의를 벗은 공항세관직원들은 수사를 했던 영등포경찰서와 국가수사본부, 합수단의 공식적인 사과와 요구했다.
또한 공항세관직원들은 백 경정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공항세관직원들을 백 경정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에 의뢰, 조만간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대혁 관세청공무원 노조위원장은 “마약 밀수 혐의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3년간 수사받던 직원 7명은 범죄자로 낙인찍혔고, 개인정보 유출과 막대한 변호사 비용 부담 등으로 가정과 일상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관세청 역시 조직 전체가 범죄 집단처럼 오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백 경정은 세관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감내해야 했던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관직원 마약 연루 의혹 사건 2023년 1∼9월까지 마약 121.5㎏을 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범죄조직을 추적하고, 이 과정에서 공항세관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경찰이 수사한 것이다.
합수단은 지난달 26일 세관·경찰·검찰의 은폐나 무마 혐의는 포착된 게 없다며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을 전부 사실무근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지자체가 청년 인력풀을 관리해 강제로라도 일자리를 매칭해주세요.”
고용노동부가 5일 개최한 ‘청년 일자리 정책 타운홀미팅’에서는 청년들의 절박한 요구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구직 및 재직 중인 청년 33명과 청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은 김영훈 장관이 참가자들이 사전에 작성한 정책 제안 포스트잇을 무작위로 뽑아 전문가들과 함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신을 “소도시에서 간호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라고 소개한 엄모씨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는데, 쿠팡은 인력풀이 구축돼 있어 일자리 매칭이 잘 이뤄진다”며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청년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지자체가 맡아 지역 단위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좋은 지적”이라며 “그동안 중앙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 지역에 내려보내는 톱다운 방식이었다면, 지역에서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 위로 올리는 방식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현재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30세 미만 청년이 3년 미만 가입자일 경우 최대 150일까지 지급된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잘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부 취업지원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이모씨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사업을 통해 국회에서 입법보조관으로 근무했는데 국회사무처 직인이 찍힌 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이 있었다”며 “직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정부 정책 사이의 간극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공지능 기업 마음AI의 박유빈 총괄은 “AI 등장 이후 IT 기업의 채용 인원 자체가 줄었다”며 “개발 역량보다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 현장에서는 자격증의 의미가 점점 줄어드는데 청년들은 여전히 자격증 취득에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가 자격증 시험보다 기업의 코딩 테스트와 같은 채용 과정 지원에 예산을 투입한다면 더 많은 지원자에게 면접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삼성전자의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황영주 프로도 “AI 활용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과정을 AI 중심으로 개편했다”며 “노동부가 청년 대상 AI 교육을 어떻게 확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업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청년들이 배우는 내용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실전 투입이 가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노동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제안된 의견은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2027년 예산 사업 등 향후 청년 일자리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6’에서도 중국 기업들은 인공지능(AI) 스마트폰부터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앞다퉈 기술력을 과시했다.
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26을 통해 AI, 스마트폰, 차세대 통신, 피지컬 AI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대거 공개했다.
중국 최대 통신사 차이나모바일은 전시관에 로봇들만 일하는 ‘로봇 식당’을 구현했다. 태블릿으로 주문을 넣으면 로봇들이 쟁반 위에 만두 접시를 올리고 차를 따라 서빙한다. 회사는 언어와 시각 정보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시각언어행동(VLA) 모델 등을 강조하기 위해 무인 로봇 식당 시연을 준비했다고 한다.
스마트폰 제조사 아너 부스에선 휴머노이드 로봇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관람객을 맞았다. 아너는 이번 전시에서 자사 첫 휴머노이드 로봇과 ‘로봇폰’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로봇폰은 본체에 내장된 카메라가 로봇 팔처럼 튀어나와 360도 회전하며 촬영하는 AI 기반 스마트폰이다. 올해 하반기 중국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1위인 애지봇의 로봇들도 태극권을 선보이고 샴페인을 서빙했다. 유니트리 부스에선 로봇들의 권투 경기가 펼쳐졌다.
샤오미는 전기 하이퍼카(슈퍼카를 능가하는 차) 콘셉트 모델인 ‘샤오미 비전 그란 투리스모’ 실물을 처음 공개했다. 콘셉트카이긴 하지만, 하이퍼카 개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샤오미는 스마트폰 중심의 AI를 넘어 사람과 자동차, 집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 생태계도 제시했다.
역대 최대 규모 전시관을 차린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AI 네이티브(내재화)’를 앞세워 시장 주도 의지를 드러냈다. 화웨이는 5세대 이동통신(5G)에서 6G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인 5G-어드밴스드(5G-A) 상용화를 강조하며 관련 기술을 공개했다.
현장을 찾은 국내 ICT 업계 관계자는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곳곳에 있어 기술 굴기가 느껴졌다”면서도 “전시장이 아닌 실제 서비스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간 중국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폼팩터(기기 형태)를 선제적으로 선보여 반짝 주목을 받다가도 낮은 완성도로 외면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젠 완성도도 조금씩 올라가는 듯하다”고 평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기업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보안 우려를 불식하는 게 숙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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