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경제적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아라비아반도 사이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로다. 평균 너비는 약 50㎞, 폭이 가장 좁은 곳은 33㎞이며 선박 통행이 가능한 항로는 양방향에서 각 3㎞에 불과하다.
규모는 작지만 절묘한 위치 탓에 존재감은 크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쿠웨이트 등 중동 주요 산유국 대부분의 원유·가스 수출선이 인도양으로 나아가려면 이 해협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 중 하나인 카타르는 거의 모든 LNG를 이곳을 거쳐 운송한다. 이 때문에 ‘세계 에너지의 동맥’이란 별명이 붙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다. 이 해협을 통과한 원유의 80%가 아시아 지역으로 간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자신들의 영해에 있다는 이유로 통제권을 주장해 왔다. 미국 또는 주변국과 분쟁이 발생할 때면 해협 봉쇄를 위협 카드로 꺼내 들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이란은 해협 봉쇄를 반복적으로 위협했고, 유조선을 겨냥한 기뢰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번 무력 충돌로 인해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여파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원유 수급을 중동에 의존해 온 중국과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2024년 소비한 석유의 약 75%를 수입했으며 이 중 약 44%가 중동산이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일본은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유럽의 경우 가스 수입 길이 막히면서 에너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유럽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산 가스 수입 의존도를 45%에서 15% 수준까지 낮춘 상태다. 가디언은 “카타르산 LNG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며 “가스 쇼크가 현실적이고 즉각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이 개시된 지난달 28일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이 평상시 대비 70% 급감하는 등 물류는 이미 타격을 입고 있다. 컨테이너 운송사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의 제러니 닉슨 최고경영자는 선박 750여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으며 이 중 100여척은 컨테이너선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다. 고유가가 장기간 지속되면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겠지만 장기화하면 각국에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유가는 출렁이고 있다. 2일 미 ICE 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배럴당 82.37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13% 치솟았다가 6.7% 상승한 77.74달러로 장을 마쳤다.
미국 휘발유 가격도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갤런당 3달러를 돌파했다. 원유 가격이 10달러 오를 때마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약 25센트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미 백악관은 현재 유가 상승을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하고,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해 저장해 놓은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4억1500만배럴 규모의 전략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이 주도한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두고 대통령의 숙고를 요청하는 등 국회 입법에 반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한다. 모든 만사가 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길 바란다”는 전날 발언을 언급하며 “지금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지지하는지 진정 모르시냐”며 “1년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대체 어디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들고 있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탄핵 공청회도 열어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할 뿐 아니라,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고,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법원행정처장을 보내고 본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냐”라며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사법부 독립을 외쳐야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범여권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압박성 발언이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전날 발언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역겹다”며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후배 판사들이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갖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는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속히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 주최로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가 열렸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내란의 최종 종착역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수사”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 두었다. 바로 발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했다거나 계획한 바 없다”며 “정 대표 말씀은 사법개혁 3법이 왜 통과돼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선명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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