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한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5일 90일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특검은 쿠팡 법인과 경영진에 대해선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아끼려 취업규칙을 바꾼 혐의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부천지청 엄희준 전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대기업은 스스럼없이 노동권을 침해하고, 검찰은 이런 기업을 봐주기 했다. 어느 하나 허투루 볼 수 없는 반인권·반사회적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특검은 수사 개시 2개월 만인 지난달 3일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CFS 법인을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회사는 2023년 5월 퇴직금 규정을 변경하기 위한 내부 실행 계획안을 마련하고서도 일용직 노동자 의견을 듣지 않았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나 외부 법률자문 등을 받지 않았으며 시행 사실 자체도 알리지 않았다. 노동 약자의 퇴직금을 후려치려 꼼수와 절차상 하자를 무릅쓴 것이다. 이 사건을 관리감독한 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부천지청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일용직 근로자의 상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렇게 묻힐 뻔한 사건은 당시 수사검사의 ‘눈물의 양심선언’으로 드러나게 됐다.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부천지청 수뇌부가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며 무혐의 결정을 종용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기업 봐주기 수사를 문제제기한 것이고, 결국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 출범했다. 하지만 그간 제기됐던 검찰과 쿠팡의 유착 의혹 증거를 찾지 못하며 이들의 ‘범죄 동기’를 밝히지 못한 건 아쉬운 대목이다. 향후 증거 보강 등을 통해 철저히 규명하기 바란다.
쿠팡은 그동안 블랙리스트 작성, 과로사 속출 등 ‘반노동 기업’으로 악명 높다. 택배노조는 이날도 “쿠팡의 한 대리점에서 지난 1월11일 노조가 생긴 이후 조합원들에게만 적용해 배송구역을 회수·축소 조치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쿠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폭로했다. 쿠팡은 언제까지 반노동 행태로 수익을 좇겠다는 것인가. 지난해 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여태껏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미국 정치권을 동원해 이를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 손에 꼽을 수 없이 계속되는 쿠팡의 불법·부당 행위를 엄단하고, 이런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기관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과제가 우리 사회에 남아 있다.
미·이스라엘군의 이란 공격 첫날인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 남부의 한 초등학교가 폭격을 당해 어린 학생 165명이 사망했지만, 아무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사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스(NYT)·BBC 등 해외 언론들은 위성사진 분석 결과 미군의 ‘오인 표적 공격’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군이 이란 초등학교를 공습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며 “국방부가 이 문제를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같은 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도 ‘미국의 정보력이라면 금세 조사를 끝낼 수 있을 텐데 어느 쪽의 미사일이었는지 결과가 나왔나’라는 질의에 “우리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일은 절대 없지만, 조사하고 있다”라는 답만 내놓았다.
그러나 NYT·BBC는 5일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학교를 포함해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해군기지 내 건물 등 최소 6개의 건물이 모두 여러 차례의 정밀 타격에 명중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에서 민간인 피해 관련 자문관으로 활동했던 웨스 J. 브라이언트는 “학교를 포함한 모든 건물이 ‘정확한’ 표적 공격을 받았다”며 “가장 유력한 설명은 해당 학교가 ‘오인 표적’이었을 가능성”이라고 NYT에 말했다.
소셜미디어 등에서 이란 측의 오발 사고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전문가들은 “단 하나의 오발 미사일로는 여러 건물에 그토록 정밀하고 표적화된 피해를 입힐 수 없다”며 반박했다고 NYT는 전했다. 또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학교가 폭격 될 당시 미군은 이란 남부 해역에서 공습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북부를 맡고 있었다.
이 때문에 2013년까지 혁명수비대 해군 기지 일부였던 건물이 이후 초등학교로 용도가 전환되면서 분리된 사실을 미군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3년 위성사진을 보면 학교 건물이 기지 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2016년 9월 위성사진에는 칸막이가 설치돼 학교 건물과 기지와 더 이상 연결돼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베스 반 샤크 전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는 “미국의 정보 능력을 고려하면, 그들은 해군기지를 공격하기 전에 옆에 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헤그세스 장관이 세계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어뢰로 적함을 침몰시킨 사례라고 홍보한 이란 군함이 공격받을 당시 ‘비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미 해군 잠수함이 스리랑카 인근 인도양 국제수역에서 이란 군함을 어뢰로 격침해 “조용한 죽음”을 맞게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칸왈 시발 전 인도 외무장관은 엑스에 글을 올려 “그 이란 군함은 우리가 밀란 해군훈련에 초청하지 않았더라면 그곳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훈련 규정에 따르면 참가 군함은 어떤 탄약도 탑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군함은 무방비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훈련에는 미 해군도 초청됐지만 마지막 순간에 참가를 취소했다”면서 “그들은 이란 함정이 이 훈련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발 전 장관은 “미국은 이 군함을 초청한 인도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공격에 대해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책임이 없지만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의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초청으로 이 곳에 왔고 우리 대통령에게 사열까지 했던 사람들의 사망에 대해 인도 해군이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전 미 공군 특수작전 표적 전문가인 웨스 브라이언트는 “그 군함이 누구에게도 ‘임박한 위협’이었다고 할 수 없다”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사태가 레바논을 비롯한 주변국으로 확대되면서 동명·청해·아크·한빛부대 등 중동 지역 해외 파병부대에 대한 안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군 당국은 현재 파병부대 장병들에 대한 피해는 없으며 인근 방호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정부의 교민 철수 지원 요청이 있으면 군 자산을 즉각 투입할 방침이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해외 파병부대 및 장병 안전에 이상은 없다”며 “현재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중동 정세를 고려해 파병부대들의 영외활동을 제한하고 방호 태세를 강화한 상태다.
현재 해외파병부대로는 레바논의 동명부대와 소말리아 해역의 청해부대, 아랍에미리트(UAE)의 아크부대, 남수단의 한빛부대 등이 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지난 2일(현지시간) 이란에 보복성 공격을 가한 뒤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역을 공습하면서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를 비롯한 해외파병 부대의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요충지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봉쇄를 거론하며 “통과를 시도한다면 그 어떤 선박이라도 혁명수비대와 정규 해군이 불태울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장도영 공보실장은 “청해부대 현재 위치는 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고,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청해부대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교민 철수에 대한 정부 지원 요청이 있으면 군 자산을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일선에 지시한 상태다. 정 대변인은 “(국방부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지원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에 체류 중인 교민은 60여명이고,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교민은 600여명이다. 정부는 중동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유사시 교민에 대한 대피계획을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중동 상황이 장기화하면 주한미군 병력이 중동으로 이동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주한미군의 임무는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서 한반도 및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폭격에 앞서 주한미군에 배치된 방공무기인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보냈다가 같은 해 10월 한국으로 복귀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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