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유가족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해온 장례업체 관행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 들었다. 상조업체에 뒷돈을 지급한 경기도 양주 지역 장례업체를 제재하고, 전국 주요 권역 장례식장들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을 알선해주면 건당 70만원씩 주는 ‘콜비’, 유가족이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알선해주면 결제금액 30%를 주는 ‘제단꽃R’ 등 총 3억4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 지급 기간에 일대 장례식장의 가격 경쟁이 크게 위축됐고, 리베이트 비용은 유가족의 장례 비용에 전가돼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장례 건에서는 유가족에게 50% 할인혜택을 제공했다.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유가족이 더 할인된 가격에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장례 분야에서 리베이트 관행릏 공정거래법으로 제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 업체 규모가 연매출 10억원 수준으로 영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장례업계의 뒷돈을 지급하는 관행이 퍼져 있다고 보고 전국 5개 권역을 대상으로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약관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박세민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보통 매출 기준으로는 경고 처분을 해야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면서 “그간 장례업계에서 리베이트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측면이 있어 거래 관행 전반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정상회담차 방미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위대 이란 파병’이라는 짐을 떠안고 일본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도쿄신문이 5일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현재 일본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한 평가를 피하는 한편 이란에는 핵문제를 이유로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자위대의 현지 파견 가능성은 결코 상상 속 이야기만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이 과거에도 자위대 해외 파견에 대해 강한 압력을 가해 왔다면서 2001년 9·11테러 당시도 ‘(자위대) 깃발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테러작전을 벌일 때 해상자위대는 인도양에서 급유 활동을 실시한 바가 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미국은 육상부대 파견을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육상 자위대가 이라크에 파병된 바 있다.
신문은 19일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요구 받을지 주목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나카바야시 미에코 와세다대 교수는 도쿄신문에 “‘전후 처리는 일본’이라는 패턴이 정착돼 있기 때문에 (이란 관련해서도) 협력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란 관련 상황이 악화될 경우는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경우 일본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일본의 ‘존립위기’ 상황에 해당된다는 논리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실제 2015년 안보관련법 국회 심의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에 의한 봉쇄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상황’의 사례라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기뢰 제거를 위한 자위대 파병을 추진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케츠 아츠시 야마구치대 명예교수는 도쿄신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와의 약속이라는 ‘짐’을 떠안고 일본에 돌아온 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 자위대 파견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대미종속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안보정책 그 자체가 ‘존립위기’에 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미국의 이란 공격 당일 다카이치 총리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공격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다카이치 총리는 이사카와현 지사 선거의 후보자를 응원하기 위한 유세 일정을 그대로 진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일 저녁 하네다공항에서 이시카와현으로 이동해 응원 연설을 했고, 관저로 돌아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한 것은 오후 10시가 지나서였다. 이 같은 다카이치 총리의 상황 판단에 대해 저널리스트 스즈키 테츠오는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면서 위기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당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요구를 받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이기는 방법은 하나의 목소리로 싸우는 것”이라며 대여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며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약 9km를 행진했다. 장 대표가 리더십 주요 고비마다 내부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대여 투쟁을 반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 원외당협위원장들과 국회 본청 앞에서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장 대표는 “사법파괴 3법은 결국 이재명 독재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여 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속내는 당내 노선 변화 요구에 맞서 리더십을 공고히하는 데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장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하나의 구호” “하나의 목소리” 등 ‘하나’를 열 차례 언급하며 지지자들에게 자신을 중심으로 뭉쳐달라고 했다. 장 대표는 “여러분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은 당대표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고 헌정질서를 지키는 것일 것”이라며 “애국 시민들과 자유 우파 국민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와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당 안팎의 ‘절윤’ 요구를 또다시 일축하고 윤어게인 세력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규탄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윤어게인 문구가 적힌 목도리와 모자 등을 착용하고 성조기를 든 장·노년층이 주를 이뤘다. 유튜브 채널 <고성국TV>를 운영하는 고성국씨를 비롯한 우파 유튜버들도 참석해 현장을 생중계했고, 극우 성향 우리공화당 깃발을 든 참가자도 있었다. 이들은 “윤어게인” “윤석열 대통령” 구호와 장 대표 이름을 연호하며 장 대표와 함께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했다.
이에 한 재선 의원은 행진 도중 “왜 윤어게인들이 따라오느냐”며 역정을 내기도 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장 대표 체제의 뱃사공이 윤어게인과 부정선거론자 말고는 없는 것 같다”며 “오늘 장외 투쟁도 당내 절윤 요구를 무마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 지지율이 1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권파에서도 절윤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당내 노선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장 대표가 직접 대여 투쟁의 선봉에 나서며 자신에 대한 비판을 ‘내부 총질’로 몰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이날 도보행진에 그치지 않고 전국 순회 집회 등을 개최하며 대여투쟁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 대표는 지난해 12·3 내란 1년을 앞두고 당내서 사과 요구가 일었을 때도 “이재명 정권을 향해 레드카드를 들어달라”며 전국 순회 장외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내란 사과를 거부한 데 대한 반발이 커지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24시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펼쳤다. 올해 초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을 앞두고 민주당에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다른 재선 의원은 “아무런 전략도 전술도 설득력도 없이 또 그냥 ‘몸빵’하겠다는 것”이라며 “대구·경북 통합법도 해결 못 하고 민주당에 백기 투항했다가 느닷없이 장외 투쟁하자는 원내지도부 리더십도 무너졌다”고 했다. 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대통령이 순방 중인데 왜 청와대를 가느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른 초선의원은 “민주당의 사법 장악을 막는 방법은 다음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라며 “대여 투쟁이 의미 있으려면 당내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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