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던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30억원대 자진시정안을 내놓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면했다. 기술유용 분야에서 자진시정안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4일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제재 절차를 종료하는 제도다.
효성 및 효성중공업은 2014~2023년 약 9년간 하도급업체에 전력설비 등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법상 금지된 기술자료 요구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가 제재 의견이 적시된 심사보고서를 보내자 효성은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지난해 5월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됐다. 통상 동의의결은 중대한 법 위반 행위의 경우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엔 실제 하도급업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요 피해 업체들이 공정위 제재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는 점이 반영됐다. 효성은 하도급업체에 34억2960만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하도급업체 기술 개발·산학 협력 지원에 11억2960만원을 쓰고, 설비 구입 및 이동식 에어컨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 등에도 총 23억원을 투입한다.
또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승인이나 사후검수 목적으로만 쓰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와 같은 도면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중단한다. 효성 측은 기술자료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체 감사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2022년 7월 하도급법상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술유용 혐의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가 한국형 휴머노이드 두뇌 기술의 초석이 될 비전언어모델(VLM) ‘엑사원 4.5’를 올해 상반기 공개한다.
LG AI연구원과 LG유플러스는 1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6’ 개최지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엑사원 4.5는 언어 지능과 시각 지능을 결합한 VLM으로, 텍스트와 시각 정보를 인간처럼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한다.
LG는 엑사원 4.5를 시작으로 향후 고도화할 엑사원 VLM 기술이 한국형 휴머노이드 로봇 ‘케이팩스’(KAPEX) 두뇌 역할을 수행하며 피지컬 AI 시대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LG AI연구원과 LG전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공동으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케이팩스를 개발 중이다.
임우형 LG AI연구원 공동연구원장은 “엑사원 4.5는 모델 활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동급 크기의 오픈 웨이트 모델 중 글로벌에서 가장 성능이 높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 웨이트는 AI 모델 설계도나 학습 데이터를 공개하진 않지만, AI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알 수 있는 가중치를 공개해 수정이나 재배포가 가능한 방식이다.
임 원장은 “AX(AI 전환) 단계를 넘어 현실의 물리적 공간인 실세계에서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는 AI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LG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하에서 개발 중인 ‘K-엑사원’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현재 K-엑사원 성능은 오픈 웨이트 기준으로 글로벌 7위 수준이다.
AI 구현을 뒷받침할 인프라는 LG유플러스,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 CNS 등 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원팀’ 체제로 구축한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경기 파주에 수도권 최대 규모(200㎿)의 AI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다.
LG유플러스는 LG AI연구원과 협력해 차세대 에이전틱 AI 전략을 추진한다. 이상엽 LG유플러스 최고기술책임자(CTO)는 “AI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은 단순히 더 큰 모델, 더 많은 연산 자원을 확보하는 물량 공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CTO는 “계획과 실행, 평가와 수정이 반복되는 순환 고리를 통해 스스로 진화하는 에이전틱 아키텍처(구조)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처음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수도권 농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만간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일 “농지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표본조사만 해왔으니 올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지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조치하며, 특히 투기성 농지는 신속 처분을 유도해 처분명령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졌다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위법 행위에 대해 농지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2022년부터 매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그 대상은 전체 필지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전수조사하지 않았던 것은 인력과 예산이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농식품부 측은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조사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예산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농지법은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인정된다. 농지 임대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등 예외 규정이 있다.
농지법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도 명시돼 있다. 소유자가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할 경우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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