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변희수 재단 설립 신청을 받고 2년 가까이 지나도록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인권위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법무부와 협의 끝에 서울행정법원의 이런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지난달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준비위의 손을 들어줬다. 준비위는 성별 확정(정정) 수술 후 육군이 강제 전역 처분을 하자 소송 중 숨진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고, 트랜스젠더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 설립 추진해왔다.
재판부는 “인권위는 재단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 기한인 20일을 현저히 지난 9개월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7개월 이상 원고의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의 부작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인권위는 김용원 전 인권위원을 탓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6일 법원에 낸 준비서면에서 “사무처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고, 보완 절차도 성실히 수행했으나 가장 마지막으로 열린 상임위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위원 구성의 공백, 개별 위원의 독립적 의사 표현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오는 5일 상임위원회에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과 함께 원가정아동인권협회와 중독회복자인권재단 설립 안건을 함께 상정해 논의한다. 변희수재단을 제외한 두 단체는 모두 ‘반동성애’ 활동을 기반으로 한 보수 기독교계 단체로 알려져 있다. 담당 부서인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실은 허가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석 변희수재단 준비위 공동대표(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이사장)는 “재판부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억지 주장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인권위 규칙조차 어겨가며 허가 절차를 인권위가 지체했다고 확인했고 항소 포기는 당연하다”며 “인권위는 더는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안건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 때 영국군 기지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거듭 비판했다. 미국과 영국 두 정부 간 균열이 커지고 모양새다.
3일(현지시간) 영국 대중지 더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인터뷰에서 “(미영 관계는) 역대 가장 견고한 관계였다”며 “이제 우리는 유럽 다른 국가들과 아주 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더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가장 굳건하다고 믿었던 미·영간 ‘특별한 관계’가 이토록 큰 위험에 처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그가 높이 평가한 다른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이라고 전했다. ‘특별한 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윈스턴 처칠이 혈맹과도 같은 양국 관계를 지칭한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스타머 총리를 향해 “그는 썩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그럴 걸 볼 거라곤 생각도 못 했다. 영국에서 그런 걸 보리라고는 정말 몰랐다. 관계가 분명히 예전 같지 않다는 데 매우 슬프다”고 말했다.
이란 공습 이전부터 미국은 차고스제도의 디에고가르시아 기지, 글로스터셔 페어퍼드 공군기지를 사용하기를 바랐지만 스타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을 들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의 반격에 대한 방어 작전에는 전투기를 띄웠고, 이란 미사일 발사 원점에 대한 ‘방어적’ 작전에 영국군 기지를 내주기로 했다. 미국의 이란 선제공격에는 반대하고, 이란이 중동 다른 지역에 보복 공습하는 것에만 대응한 것이다. 스타머 총리는 지난 2일 하원에서도 “우리 정부는 상공으로부터(공습을 통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선제 공습에 영국군 기지를 내주지 않은 결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모두 이라크전의 실수를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당 토니 블레어 정부는 최우방국과 동맹 관계, 국제법상 정당성, 당내·국내 반대 여론 사이에서 큰 갈등을 겪은 끝에 이라크전 참전을 결정했었다.
스타머 총리는 그간 중도화 전략으로 진보층 지지 기반이 크게 흔들려 위기를 맞은 가운데 취임 후 최대 성과로 꼽히는 트럼프 정부와 원만한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딜레마 속에서 이 같은 선택을 내렸다. BBC 방송은 일단 노동당 하원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스타머 총리의 판단에 수긍하는 분위기지만 스타머 총리는 좌우 양쪽의 비판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제1야당 보수당과 우익 영국개혁당은 정부가 미국·이스라엘을 훨씬 더 명시적으로 지원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3일 영국 성인 4132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물은 결과 49%가 반대하고 28%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영국 공군기지를 사용해 이란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도록 허용한 영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질문에도 50%가 반대, 32%가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음악가 키라라(KIRARA)가 한국대중음악상 수상 소감에서 자신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언급한 이후 SNS를 중심으로 키라라를 향한 공격과 성소수자 혐오가 확산되고 있다.
키라라는 지난달 27일 열린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일렉트로닉 음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9년 전 이 자리에서 ‘친구들’이 자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었다”며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을 지금 하겠다. 어떤 단어 하나를 말하지 못했다.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가 만든 앨범이 올해의 일렉트로닉 앨범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키라라는 2017년 한국대중음악상 수상 당시 “여기에서 말하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이야기하겠다”며 “친구들이 자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23회를 맞은 한국대중음악상은 상업적 성과보다 음악성을 중시하는 거의 유일한 대중음악 시상식이다.
키라라의 수상 소감 이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의 성별 정체성을 추측하며 조롱하는 글이 잇따랐다. 수상 소감 영상을 재공유하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게시글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키라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X(옛 트위터) 등 젠더 이슈에 민감한 커뮤니티에서 저의 성정체성을 두고 폭력적인 말들이 오가고 있다는 제보를 많이 듣고 있다”며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수상 소감 이후 혐오 표현이 확산한 것 자체가 키라라의 발언이 던진 문제의식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키라라의 음악을 접했다는 조예은씨(22)는 “아무도 완벽할 필요 없는 사회에서 소수자들만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근거로 삼은 혐오가 반복되는 것이 슬프다”고 말했다. 홍지영씨(39)는 “성소수자로 살아오며 혐오는 익숙하면서도 지치는 감각”이라며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격받는 모습을 보며 키라라의 음악이 지닌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소수자의 자살 위험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7년 발표된 ‘한국 성인 트랜스젠더 건강 연구’를 보면 성인 트랜스젠더 응답자 256명 중 53.9%가 ‘지난 1년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만 19세 이상 트랜스젠더 응답자(591명)의 65.3%가 ‘최근 12개월 동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과 SNS(97.1%), 방송·언론(87.3%), 드라마·영화 등 영상 매체(76.1%)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 표현을 접했다고 응답했다.
시민들은 이번 키라라의 수상 소감을 계기로 소수자 혐오 문제를 공론장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모씨(31)는 “혐오는 미지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다”며 “키라라의 소감처럼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 일은 갈등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등 혐오를 논의할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대 트랜스젠더 A씨는 “키라라는 퀴어로 태어나 먼저 떠나간 친구들에 대한 애도와 은폐된 존재들에 대한 선언을 음악으로 반복해왔다”며 “국가와 법이 소수자 보호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퀴어들의 죽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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