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중국산 저가 수입품 공세에 대응산업가속화법 ‘IAA’ 초안 발표공공 조달·보조금에 ‘EU산’ 요건한국 전기차도 부담, 대응책 필요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를 포함한 저가 수입품에 대응하기 위한 ‘메이드 인 유럽’ 전략을 공개했다.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 제품은 ‘EU산’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전기차 보조금 등에 대해선 ‘역내 차량 조립 및 부품 생산’ 조건을 달아 우려가 제기된다.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산업가속화법(IAA) 초안을 발표했다. IAA는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정식 발효된다.
초안에는 자동차,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분야에서 공공 조달,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EU산, 저탄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배터리와 전기차·부품 등 분야에서 글로벌 생산 역량의 40%를 초과하는 역외 투자자가 1억유로(약 1700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 노동자의 50% 이상을 EU에서 고용하고, 기술을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사실상 유럽 내에서 단순 조립 외에 고용·기술 이전에 이바지하지 않는 중국 기업을 겨눈 조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으로선 전기차 등에 대한 조건이 부담 요소다. 전기차 제조업체가 당국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차량을 EU 지역 안에서 조립해야 하고,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최소 70%를 EU산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대부분을 한국에서 완성해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 현대차·기아의 지난해 유럽 전기차 판매량(18만3912대) 중 한국에서 수출한 차량은 15만2190대(83%), 현지 생산은 3만1722대(17%) 수준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한국은 외국산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EU는 역내 조립을 정책 지원의 조건으로 뒀다”며 “상호주의에 근거해 FTA 체결국에 대해선 역내 조립 조건을 제외해달라고 하는 등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보호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수요가 급증하지 않는 이상 해외 생산이 늘어나면 결국 국내 생산은 줄어들기 마련”이라며 “이에 대비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EU 집행위의 IAA 초안 발표와 관련, “법안이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세부 요건 등을 자세히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기업들 의견을 종합해 5일 벨기에에서 진행되는 ‘한·EU 신통상 과장급 회의’에서 우리 측 입장을 EU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군 제8전투훈련단 소속 이은주 상사(37)가 소아암 아동들을 돕기 위해 세쌍둥이 딸 장은진·유진·소진양(5)과 함께 모발을 기부했다고 해군이 5일 밝혔다.
이 상사와 세쌍둥이는 지난 3일 1년 반 동안 기른 머리카락 각 25㎝씩 총 길이 1m를 대한민국 사회공헌재단 ‘어머나 운동본부’에 전달했다.
‘어머나’는 ‘어린 암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의 줄임말로, 25㎝ 이상의 건강한 모발을 기부받아 맞춤형 가발을 제작해 소아암 환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캠페인이다. 국내에는 매년 소아암 환자 1500여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상사는 2024년에도 세쌍둥이와 함께 1년 반 동안 기른 머리카락 1m5㎝(이 상사 30㎝, 세쌍둥이 각 25㎝)를 기부한 바 있다.
2020년 무렵 세쌍둥이를 임신 중이었던 이 상사는 소아암 환자들이 항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모발 기부를 결심했다고 한다.
이후 이 상사는 2022년에 자신의 머리카락 30㎝를 처음으로 기부하며 소아암 아동들을 위한 선행을 시작했다. 세쌍둥이들도 엄마와 함께 2024년부터 머리카락 기부에 동참했다.
그는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는 해군의 일원이자 세쌍둥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작은 나눔일지라도 소아암 아동들을 위한 모발 기부를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딸들과 함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을 이어가며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맏딸 장은진양도 “엄마랑 우리 세쌍둥이가 함께 머리카락을 기부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며 “앞으로 또 열심히 머리를 길러서 아픈 친구들에게 힘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 상사는 2012년 해군 부사관 235기로 임관해 구축함 왕건함(4400t급),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7600t급) 등에서 근무했다. 현재는 해군 제8전투훈련단 예비전력관리전대에서 동원계획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 상사의 남편인 장동휘 상사도 해군에서 복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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