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12·3 비상계엄 선포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수용인원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박 전 장관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으나 관련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5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수용인원을 점검하고 공간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추가 수용 가능 인원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신 전 본부장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신 전 본부장은 증인신문을 받기 전 재판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고자 하오니 허락해달라”고 말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 교정본부 간부 단체대화방 내용을 제시했다. 당일 오후 10시50분쯤 신 전 본부장은 계엄이 선포되자 ‘전국 교정본부에 기강 확립을 알리라’고 했고, 서기관은 “일단 기다리시죠. 상황보고 해도 된다” “먼저 움직일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렸다고 한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법무부 비상간부회의를 끝내고 와서 교정본부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사무관으로부터 ‘수도권 교정시설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건을 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본부장은 이 문건을 다음날 오전 1시4분쯤 박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오전 9시쯤에는 긴급 가석방 문건도 검토했다.
특검 측은 이런 내용의 진술조서와 자료를 제시하며 “계엄 포고령 위반자가 수감될 것으로 보고 교정기관에 수용 여력을 파악하라고 시켰냐”고 물었다. 신 전 본부장은 이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과밀 수용 대책을 다룬 신 전 본부장의 박사학위 논문을 증거로 냈다. 그러나 신 전 본부장이 이에 대해서도 계속 진술을 거부하자, 변호인 측은 “반대신문이 의미가 없다”며 질문을 생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직접 신 전 본부장에게 평소 장관 보고 방식, 긴급 가석방 기준 등을 물었다. 신 전 본부장은 긴급 가석방과 관련해 “당장 (가석방이) 시행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코로나 때 임시 가석방이 있어서 상황이 어려우니까 한 번 더 심사해서 내보는 걸 생각해 (박 전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긴급 가석방을 정확히 알고 지시한 건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뒤 용산 대통령실을 나와 법무부 청사로 이동하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 법무부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 전 본부장, 임세진 전 검찰과장과 차례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9일 열리는 재판에서 심 전 총장과 임 전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이들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은 마무리된다.
호주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첫 경기에서 대만을 꺾었다. 2023년 대회에서 한국을 누르고 악몽을 안기더니 이번에는 대만에 충격패를 안겼다.
호주는 5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WBC C조 조별라운드 첫 경기에서 대만을 3-0으로 꺾었다. 포수 로비 퍼킨스가 5회 선제 투런 홈런, 2루수 트래비스 바자냐가 7회 쐐기 1점 홈런을 터뜨렸다. 알렉스 웰스, 잭 오러클린, 존 케네디 등 좌완 3명이 3이닝씩 나눠 던진 호주 마운드는 ‘황금세대’라는 대만 타선을 3안타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과거 호주는 파워는 강하지만 다듬어지지 않아 허술한 구석이 많은 팀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오래전 이야기다. 2023년 WBC에서 한국을 꺾고 8강에 올랐다. 이번 대회 호주는 더 강해졌다. 파워는 여전하고, 실수 없는 수비로 상대에 기회조차 내주지 않았다. 도쿄돔을 가득 메운 대만 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제대로 경기력을 펼쳤다.
2023년 한국을 8-7로 꺾는 데 앞장섰던 선수들이 이날도 맹활약했다. 3년 전 양현종에게 결정적인 3점 홈런을 뽑아낸 퍼킨스가 대만 천포위를 상대로 선제 투런포를 쏘아올렸다.
당시 한국전 선발투수로 2이닝 무실점 호투했던 오러클린은 이날 4회부터 2번째 투수로 나와 6회까지 안타 2개만 맞고 역시 무실점으로 막았다.
이날 선발 투수 웰스는 아시아쿼터로 LG 유니폼을 입은 라클란 웰스의 쌍둥이 형이다. 2021~2022년 2시즌 동안 볼티모어 소속으로 MLB 마운드에 13차례 올랐다. 이날 웰스는 직구 구속 140㎞대 초중반에도 정교한 제구를 앞세워 대만 타자들을 어렵지 않게 요리했다.
웰스를 포함해 이날 등판한 투수 3명 모두 50구 이하로 투구 수를 끊었다. 나흘 뒤인 9일 한국전에 다시 등판할 수 있다. 첫 경기 대만전, 마지막 경기 한국전 모두 승리하기 위한 데이브 닐슨 호주 감독의 전략적 마운드 운용이 너무 무기력했던 대만 타선과 맞물려 빈틈없이 작동했다.
호주 타선에서 가장 무서운 타자는 역시 바자냐다. 2024년 호주 야구 역사상 최초로 MLB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순위 지명을 받았다. 이날 몸쪽으로 바짝 붙는 시속 151㎞ 직구를 벼락같은 스윙으로 잡아돌린 7회 홈런이 압권이었다.
한국은 지금까지 조별라운드 포커스를 거의 대만에 맞춰왔다. 그런데 첫판부터 호주가 대만을 제압했다. 계산이 더 복잡해졌다.
대만을 잡은 호주는 일본, 체코와의 경기에는 부담 없이 체력을 온존한 뒤 마지막 한국전에 모든 힘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됐다. 반면 한국은 7일 일본, 8일 대만을 연이어 만난 다음 9일 호주와 마지막 경기를 치러야 한다. 대만을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없지만, 호주전을 위해 얼마만큼 에너지를 남겨야 할지 또한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공천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나란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3일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30분에는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공천을 조건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강 의원은 다주택 등의 이유로 공천 배제가 유력하던 김 전 시의원을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시의원은 당시 공천을 받는데 성공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강 의원은 형법상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은 배임증재다.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린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이 처음부터 현금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반환 이후에는 오히려 후원금 형태로 쪼개 다시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내용물이 돈인 줄 몰랐으며, 이를 인지한 뒤 전액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받은 돈을 전세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2022년 4월 당시 김병기 의원과 강 의원 간 대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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