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성장률 전망 낮추고 반부패·강군 건설 강조한 중국 정부 업무 보고…“대만 독립은 단호히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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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6 06:3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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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35년 만에 가장 낮은 4.5~5%를 제시했다. 주요 국정 과제로 공직사회 반부패 개혁과 2027년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 목표에 맞춘 강군 건설을 강조했으며, 대만 독립을 ‘단호히 진압’하겠다고 밝혔다. 성장 둔화 국면에서 내부 결속에 방점을 둔 국정 기조가 예상된다.
중국 국무원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업무 보고에서 올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4.5~5%라고 밝혔다. 톈안먼 시위 여파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1991년(4.5%) 이후 최저치이다. 이는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고 국제 질서마저 요동치는 상황에서 경제 둔화를 피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외부 환경의 변화 영향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세계 경제 동력 약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국내 경제 발전 전환 과정에서도 여전히 많은 오래된 문제들과 새로운 도전이 있다”면서 수요 약세, 일부 기업 경영난, 지방정부 재정 수지와 부패 문제, 부동산 시장 조정 등을 언급했다.
올해 도시 조사 실업률은 5.5%로, 신규 고용 증가는 1200만명 이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2%로 목표치를 제시했다.
리 총리는 올해가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첫 해라고 언급하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하면서 ‘질적 발전’을 추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러한 접근이 향후 5년 간 ‘적당한 경제성장’을 이뤄 2035년 중국의 1인당 GDP를 2020년의 2배 수준인 3만 달러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와 이어져 있다고 밝혔다.
경제 정책은 지난해와 연속성이 두드러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4% 수준에서 관리한다고 밝혔다. 적자 규모를 전년 대비 2300억 위안(약49조원) 증가한 5조8900억 위안(약1250조원)으로 설정됐다. 중국의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처음으로 30조 위안(약636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1조3000억 위안(약276조원)의 초장기 특별 국채와 4조4000억 위안(약934조원) 규모의 지방정부 특별 채권도 발행한다.
중국 정부는 집적회로, 항공우주, 바이오의약, 저고도(드론 활용) 경제, 수소 등 미래에너지,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뇌-컴퓨터 상호작용, 6G 등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을 설정하고 생산 능력을 규제해 통일된 국가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중국 재정부가 보고한 올해 예산안 초안에 과학기술 분야 중앙정부 재정 지출액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4264억 위안(약 90조원)으로 책정됐다. 리 총리는 2시간 넘게 이어진 업무 보고 중 ‘개혁’과 ‘혁신’ 두 단어를 75번 사용하며 기술 진전과 고품질 발전 실행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도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고강도 반부패 사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리 총리는 지난해 반부패 사정 결과 “일부 공무원들은 고품질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 능력 부족과 제한적인 접근 방식을 보였고, 또 다른 공무원들은 성과 평가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며 “특정 분야와 지역에서는 여전히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강군 건설과 당의 군 통제 강화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리 총리는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을 맞는 2027년까지 정보전·군사 기계화·전략적 투사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시 주석의 발언을 언급하며 향후 5년 간 군 현대화와 강군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보 교육 필요성도 강조했다. 올해 국방 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7.2%보다 0.2%포인트 낮아진 7%로 제시됐다.
리 총리는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권을 수호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군사위 주석 책임제 훼손은 중국 국방부가 군 2인자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의 조사 사유로 지목한 것이다.
대만과 관련해서는 엄포와 회유가 동시에 등장했다. 리 총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1992년 합의’를 견지하며,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을 단호히 진압하고, 외부 간섭에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 성도일보는 대만 독립에 대응하는 표현이 ‘단호히 반대’에서 ‘단호히 진압’으로 격상됐다며 수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업무 보고에는 “양안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대만 동포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해 양안 동포의 복지를 향상하면서 민족 부흥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공동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이란을 공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해선 태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핵무기 추구를 이유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것을 고려할 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북한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 변화도 없다”고 답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도 이날 열린 미국외교협회 세미나에서 ‘미국은 60여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해 왜 언급이 없나’라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그 점(북핵 문제)을 잘 인지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우리가 한국과 매우 긴밀히 동맹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취하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다”며 “강하면서도 대화와 관여에 열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면서 ‘전제조건 없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기존 태도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과 중국은 미국의 군사작전을 침략행위라 비판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다른 국가들은 이란 사안과 별로 관련이 없다”면서 “우리는 이란의 핵 야망을 다루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충분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대이란 강경 대응이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도, 이번 이란 공격이 북한 등 다른 핵 개발 국가에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의 엘런 김 학술부장은 전날 열린 세미나에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암살처럼 지도자만 제거하는 ‘참수 작전’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이란과 달리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작전 옵션을 택하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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