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원유 가격 상승에 대비해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며 “주유소 업자들의 바가지 행위를 제재할 방법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보고를 들은 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민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유소, 석유류 가격이 하루 만에 200원 넘게 오를 때도 있다던데 이것에 대한 대응 방안과 대응 부처는 어디냐”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가 “오늘 오후에 가격을 점검해서 가격이 높은 경우엔 고시를 통해서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갑자기 소비가격 자체가 폭등하는 건 지금 국민들이 겪는 국가적인 어려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자기 이익만 보겠다는 그런 태도지 않나. 공동체 일반 원리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좀 벌겠다고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는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최고가격 지정도 이전에는 잘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옛날에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 지향적으로 할 일은 하자”라고 말했다. 그는 “법에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 이런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좀 제재하라”고 지시했다.
이른 아침 산업단지로 향하는 노동자들의 ‘식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주시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올해 상시 운영 체제로 전환된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야외 배부의 불편을 보완하고 운영 횟수도 대폭 늘렸다.
전주시는 3일 시청에서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전주시복지재단 등 6개 기관·단체와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운영은 지난해 13차례에서 올해 주 4회(화~금)로 확대됐다. 오는 10일부터 12월까지 총 158회에 걸쳐 회당 200명씩, 연간 약 3만1600명에게 김밥·컵밥 등 간편식을 제공한다.
전달 체계도 손질했다. 그간 도로변 노상에서 배부해 기상 여건에 취약했던 점을 고려해 팔복예술공장 내 카페 공간을 실내 거점으로 확보했다. 배부 인력은 전주서원시니어클럽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충원한다. 노동 복지와 노인 일자리 창출을 결합한 구조다.
사업 운영은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가 총괄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덕진구지부가 위생 관리를 맡는다. 전주문화재단은 공간을 제공한다. 지자체가 틀을 만들고 지역사회가 비용과 인력을 분담하는 민관 협력 방식이다.
다만 지속 가능성은 과제로 남는다. 지난해 집행된 4900만원에 이어 올해 예산도 상당 부분을 민간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수천 명의 잠재 수요를 감안하면 ‘회당 200명’이라는 공급 상한 역시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천원에 아침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기부금 변동에 따라 사업 규모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 예산의 안정적 투입이 병행돼야 제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산단 노동자의 건강한 하루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 복지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 고향을 찾았던 해양경찰관과 배우자가 생명이 위태롭던 모녀를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종선 목포해경 예방지도계장(60)과 배우자 윤옥희 목포중앙초등학교 조리공무원(59)은 지난 설 연휴 기간 전남 함평군 소재 고향 집을 방문했다. 부부는 평소와 달리 이웃집에 적막감이 감도는 것을 인지하고 직접 현장을 확인했다.
당시 주거지 내부는 난방 중단으로 실내외 온도 차가 없는 ‘냉골’ 상태였으며, 40대 A씨와 딸 B양(9)이 쓰러져 있었다. 이 가구는 평소 외부 교류가 단절된 채 극심한 경제적 빈곤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에는 식사 흔적이나 비축된 음식물이 전혀 없었다.
부부는 즉시 모녀를 인근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했다. 의료진은 A씨에 대해 “폐, 간, 위 등 주요 장기가 손상되어 복수가 차는 등 생존 자체가 기적인 상태”라는 소견을 밝혔다. B양은 영양 결핍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다행히 모녀는 치료 후 빠르게 회복했다. 부부는 사비로 모녀의 진료비와 주거지 난방용 유류비를 대납했다. 또 B양을 위해 식사와 간식을 직접 구입해 전달하는 한편, 관할 면사무소에 긴급 생계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이 계장은 “이웃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며 “다만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더 이상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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